정부, '분향소 파괴' 단체에 3100만원 지원 야당-시민단체 "사실상 '청부 파괴'"...정부가 백색테러 조장"
노무현 분향소, 강기정, 행정안전부, 국민행동본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4일 새벽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가 행정안전부로부터 3100만원의 '공익사업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폭력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방침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는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에는 지원금을 끊으면서도, 폭력을 반복해서 휘두르는 보수단체에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셈이어서 '편향지원'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에도 대한문 앞 분향소에 몰려와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바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지난 5월 8일 행안부가 공개한 '2009년 공익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의하면 이 단체는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심사를 통해 이 중 3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2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국민행동본부가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험한 일' 대신 처리?
강 의원은 "촛불단체와 건강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집회 참여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단체에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반인륜적 행태를 자행하는 단체가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단체의 불법이 드러나면 정부지원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금 3100만원과 '분향소 파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국민행동본부 지원금은 '분향소 파괴 청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공권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험한 일'을 사실상 보수단체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결과적으로 분향소 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도 '분향소 파괴'에 경찰이 방관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에 의한 분향소 파괴가 경찰에 의한 '청부 파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재물손괴' 혐의 조사키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변에 경찰이 수십 명이나 있었음에도 아무 제지가 없었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라며 "극우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용역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분향소 파괴는 진보단체 시위만 탄압하고, 보수단체의 물리력 행사에는 수수방관한 경찰의 불공정한 행태가 빚어낸 참사"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대한민국 공권력을 보수단체들이 앞장서서 짓밟고 훼손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백색테러의 공포정치를 재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찰은 이번 분향소 철거와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분향소 파괴'에 동원된 국민행동본부 소속 애국기동대 회원들을 '재물손괴혐의' 등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