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가 대통령을 비판한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측은 군인은 군인이기에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문제가 없다는 측은 군인 또한 국민이기에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양쪽 다 타당성 있는 말이고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군인 또한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연령대의 남성은 모두 유권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권자가 아닙니다. 즉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몸이 불편하신 사회 약자들은 제외하겠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은 유권자가 선택해서 얻은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 할 여러 수단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군인은 군인이기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군대 사회가 일반 사회랑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은, 유권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군인은 없으며 행위의 주체는 유권자이지 군인이란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직업보다 권리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유권자로서 자신이 뽑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유권자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기에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