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후 기자질의
▶️시간: 2017년01월05일(목) 15:4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일보 기자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다.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섰는데 그때 대표님이 민정수석도 하시고 했는데, 방법의 문제보다 실천의 문제였다. 라는 당시 평가를 언론에서 많이 하였다. 실패한 이유를 복기했나.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시 개혁이 어려웠는지, 해결위해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말해 달라
❍문재인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아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권 바뀌자 과거정권의 과거, 과거의 행태로 되돌아간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실패였다 말하는 건 전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 해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로서는 한이 남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못했던 게 검경수사권 조정. 그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국 입법화하지 못했는데 저희로서 아쉬웠던 점은 그때 사개입, 사개추를 통해 사법개혁 추진됐는데 그런 객관적인 또는 중립적인 사법기구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을 했어야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찰과 경찰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협의에 맡겼다가 그 협의가 여러모로 지지부진하게 됐고, 국회서 입법할 때는 국회 법사위, 이런 국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입법에 실패했는데 그런 점들을 거울삼아서 제가 이번에는 첨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구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의지피력하고 그리고 정권교체 이뤄지고 나면 정권초기부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단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cbs 기자
왜 오늘 적폐 청산 발표시기로 발표하나. 민주당 마련한 공수처 안은 검찰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도록 했는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된다면 공수처만 기소. 수사권 모두 갖게 된다. 공수처 권한 집중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우선은 촛불민심 요구하는 적폐청산 새 대한민국 건설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적폐라고 생각하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고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요. 오늘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렇게만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하자면 아마 제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대통령 24시간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이 한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는 것 이것은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학 이란 것이 아주 발달되어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학 전공자가 몇 군데 생겨나가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력학 가운데는 대통령의 시간 사용이 있습니다. 레이건은 대통령시간 어떻게 사용하나. 클린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렇게 역대통령들의 시간사용을 비교해가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을, 일주일을, 그래서 한 달 또는 한 분기, 반기, 일 년을 또는 임기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사롭지 않게, 자꾸 가면 갈수록 발달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우리가 했던 어느 장관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으로 재직하고 떠나면서 회의 자리서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면담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말하자면 회의장 말고는 만나서 정책협의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정운영이 그냥 사사롭게 계획없이 이뤄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관들과 분기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정책협의 할 필요 있겠다. 라고하면 대통령 1년의 연간 계획 속에 분기에 한번 씩 장관 만들 수 있도록 각 장관 면담일정 배치해야 두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각 부처 장관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느 한 부처 장관 4번밖에 못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 짜임새 있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일분일초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세월호 당일에 박통의 7시간이 국민적 관심사 인데 그 7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 챙기지 않았던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 직무 유기한 거죠. 전 충분한 탄핵사유라 생각해. 근데 그것을 다른 관점서 함보시면 만약에 그때 남북한 중대한 안보상황이 생겼으면 어땠겠습니까. 만약 그 시간에 박대통령이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 십 분 한두 시간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넘겨놓고 예를 들면 치료 받는다던지 마취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24시간 개인적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제가 아까 국민이라는 시점 물어본 이유는 오늘 개헌특위 출범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다.
❍문재인
원래 그 점은 제가 인식하지 않았고요. 검찰개혁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발표자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 또 한 번의 발표자리 만들겠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다소 불편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논란 있었는지 알고 있나
◉박광온
그건 충분히 아마 대표께서 말했을텐데 오늘은 굉장히 중차대한 우리에겐 문젠데 그 문제 관련해서 질문해주면 좋겠다.
Ⓠ기자
그
◉박광온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따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여러 기회에
❍문재인
오늘 이 자리는 저나, 우리 토론자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기자
예,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