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봄에 문제의 망언을 한 취지를 헤아려달라고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조현오 청장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저런 말을 저 시점에서 하필이면 시위진압을 주 임무로 삼는 기동대 팀장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CD로 만들어 돌렸을까. 생각해보면, 광주민주화운동 일어나기 전에 신군부가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주입했던 이야기들이 연상된다.
광주에 폭도들이 설치고 고정간첩이 배후조종하고 이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공산당이 날뛰고 있고... 이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현지에 투입돼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필설로 말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던 동기가 됐다. 그 취지를 헤아릴수록 이 사람은 경찰청장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앞두고, 기동대에게 그런 내용을 주입해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 내용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런 말을 했을 때 조현오 청장의 머리 속에는 시민들을 공무원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날조해서라도 경찰 간부들에게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해 과격진압을 하게 하려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조현오에게) 임명장을 주면 이명박 대통령의 일이 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같은 조직의 최고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것이다. 조현오 청장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 임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지금까지는 조현오의 문제였으나 임명장 수여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이다. 조현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조현오 자신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조현오 퇴진운동뿐 아니라 조현오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