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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보단 더 비싼 유류(정부(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나?)
게시물ID : sisa_29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국人
추천 : 2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6/08 16:09:21
아님 국회의원(공무원포함)이나 정유회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세금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정부는 경유 리터당 35원 더 올린다..발표..
이유인즉,1. 그래야 기름 아껴 쓰고 들쓴다.
 -그러나 소비는 줄지 않았다.
 (경유는 자가용보단 트럭이나 포크레인등 삶과 직결되는 곳에 더 쓰인다.
 2.미국,일본등 선진국들도 유류세 우리나라 수준이다.
 -미국,일본은 소득이 한국의 2배이상이다. 
 (ex리터당 휘발류 미국(700원),일본(1,000원) 이렇게 원래 싼데다가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배이니..실질적으로 미국은 리터당 350원꼴 일본은 리터당 500원 수준)

국제유가 상승하락도..보면 국제유가가 14%오르면 한국 정유회사 30%오르고 국제 유가 30% 내리면 한국 정유회사 10%내린다.. 이렇게 정유회사 담합으로(담합은 불법임)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맞장구만 쳐주고 있다. 
고로 정부(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는 것이 아니다.=정부는 국회(공무원)및 정유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ㄱ ㅐ 한민국은 국민때문에 정부(나라)가 존재하는거냐 아님 정부가 있기때문에 국민이 존재한거냐..

 나는 무식해도 정부(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국민(초등)학교때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 왔다..

그러나...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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