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쪽에서 제소한
내용을 간추리면,
2007~2008년 외환은행
주식매각을 늦췄기에
주식값을 제대로 못받았고,
더불어 당시원천징수된
3900억원의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론스타의 뿌리는
미국이고 이것을 빌미로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ISD를 끌어들여 국제법정에
우리정부를 세울것이란것인데 
이거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당시 벨기에에 
소재법인을 둔 회사로
인수주체를 삼았고,
이걸 따지고들어가면
국제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질수 있을것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국제재판에 제소되면
봇물처럼 쏟아져나올
ISD의 첫 판례로 남을텐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론스타가 어떤회삽니까.
외환은행매입당시에도
산업자본논란에 휩싸였었고
정부는 예외조항까지들어
론스타의 매입을 허용했죠.
나중엔 주식처분명령이라는
눈가리고아웅인 법원명령으로
엄청난이익을 거둬간
회삽니다.
그럼에도지금 ISD조항을들어
우리나라의 조세주권위에
놀려고 하고있어요.




재판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타국의 투자처들이
조세주권에 압력을
넣을수있는 판례가 될것같은데
정말 걱정되네요.

시게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승인된 FTA.
이젠 승인의 주역들만
기억하고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