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은 잘 봤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확실히 IMF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에서 회피하고 싶은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1. 전세계적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적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할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고, 경기가 침체되었죠. 그리고 케인즈의 법칙을 신봉하는 현재 시장경제의 제도에 의해 '세계경제 위기에 영향을 안받는'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2. 국가부채가 적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재무관리에서 leveraging 효과를 아셔야 합니다만... 재무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있으면 타인의 자본을 적정 비율로 융통하여 쓰는 것이 자본 운용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비율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건 소개만 하고 논거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2. 잠재적 국가부채는 국민연금제도의 산물+IFRS에 의한 LH 부채 전가의 산물입니다. 잠재적 국가부채를 가산하시면서 전체 GDP의 7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잠재적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 미적립부채란 향후 연금을 지급할 사람에 대해서 미리 그 공급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채는 국민연금이 생기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항목이고, 이는 1999년 본격 시행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 중 대부분은 이번 분기 공기관 최대의 이슈인 LH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여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만한 예산 운영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실질 국가부채의 비율은 타국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실질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34.9%, 그리고 G20 평균은 75.1%입니다. (IMF 2009년 기준)
4. 오히려 실질 국가부채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2009년은 34.9%, 2010년은 33.8%네요... 1.1% 줄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 '책임론'을 들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잘하느냐? 전 그렇게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잘못이 어디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1. 경기부양을 4대강과 같은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4대강은 건설업계 관련 시장 부흥 외에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적층을 갈아엎고 자연상태를 훼손시키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 및 관련 시장을 창출하자는 생각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에서는 4대강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혹은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고 one-way communication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쓴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 루즈벨트때나 성공했지,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과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2. 친기업정책은 기업간 빈부격차를 증가시켰습니다. 현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시장에 얼마간의 부양효과를 주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대기업이 몰수하였습니다. 기껏해야 1차 협력업체? 2,3차 협력업체들은 경기불황기가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진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현 정부에서 지금 상생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히지 않은 채 붕 떴다고 봅니다.
3. 방만한 재정운영은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국가부채의 전체 양은 비판받을 것이 없지만, 최근 성남시와 LH,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부족현상을 보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써왔던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투자근거도 없이 포퓰리즘 혹은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를 관할하는 정부측에서 지어야 할 것입니다.
4. 투자에 효율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미래 산업을 위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신성장에너지, 자원전쟁을 대비한 raw material 확보, 문화콘텐츠 투자 등 할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에너지에서는 혼자힘으로 커서 잘나가는 LG화학에 찬물이나 끼얹고, 자원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반도체 생산 관련 광물들 중 일부를 20일 분량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투자는 몇십억갖고 온라인게임산업의 부흥을 하겠다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왜이렇게 말이 장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업때문에 이력서쓰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