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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궁금증
게시물ID : law_2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위
추천 : 0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7 11:45:38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하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이 국내 항공기를 납치한 뒤 국내 빌딩 테러를 해서 사상자가 어마어마 하게 나와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

그냥 돈만 물어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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