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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는 근대화의 시대인가?-형사제도를 중심으로(0)
게시물ID : history_2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7
조회수 : 10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04 01:41:24
통치자들의 통치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펼친 사법제도를 고찰해보는 것이 가장 진솔한 통치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카의 시대에 검찰이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가카의 본심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의 사법제도가 어땠는지 관찰한다면 일제의 본심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학기는 대학원에서 7,80년대 인권변론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일제시대의 형사절차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할만한 책을 몇 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조금만 관심있는 분이라면 알만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여러모로 많은 걸 배우는 중입니다.

본래는 조선왕들의 집권술에 대한 글이 마무리를 보이고 있어서
7,80년대 인권변론사에 관한 글을 사건중심으로 올릴까 싶었지만
(사실 80년대 박원순의 활약이 눈부신데 벌써 선거가 끝나버려서 의욕이 떨어졌......;;;;;선거 직전에 글을 올려 박원순의 인권변론 활동을 알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게으름 피우다가 아예 시리즈 자체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것보단 우선 일제강점기의 형사절차에 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몇 회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문준영, <검찰과 법원의 탄생>, 역사비평사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개>, 박영사
한인섭,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를 참고도서로 해서 글을 쓸 생각합니다.

앞으로 써나갈 글의 방향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일제의 통치가 과연 "서구적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일제를 통해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로 경제사 분야에 국한되어 연구되었고
따라서 의미없는 숫자놀음에 빠져 경제 이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대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요소들이 일제의 조선통치에는 빠져있습니다.
결국, 일제의 통치는 "근대화"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이죠. 
애초에 이것이 어떻게 "근대화"라는 이름을 훔쳤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논증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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