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 개인부담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전날 박재완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재정부 방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총수급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립계획을 내게 하는 등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능력 및 자립 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다시 수급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급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수급자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상이 강화된다. 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립과 자기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낮은 본인 부담분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009년 기준 평균 수진횟수는 1인당 건강보험 27.3건, 의료급여 67.7건이다. 201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의 3.1%수준인 88만가구, 155만명이다. 정부는 올해 수급자를 위한 예산으로 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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