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2012년내 올스톱 위기… 지자체 재정난에 예산 모두 바닥나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6-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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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부터 시행 중인 0∼2세 영아 무상보육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16개 광역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분담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전 계층 0∼2세 무상보육이 3월부터 정부 주도로 일방 추진돼 지자체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무상보육이 올 하반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이종범 사무총장은 “자체적으로 시·도 현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달 2곳을 시작으로 8월 4곳, 9월 6곳 등 향후 3개월 안에 12곳의 관련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 연말 안에 모든 광역단체가 무상보육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표 참조).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이 실현되지 않으면 오는 7∼8월 25개 자치구 보육사업 모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3월 말 “정부가 100% 국비지원을 하지 않으면 6월부터 유아 보육사업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었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18일 경북 영덕에서 민선5기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상보육 사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2010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공주영상대 유아교육과 이만수 교수는 “획일적 무상보육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전문교육을 받고 출산경험을 가진 보모를 보육원에 배치해 반드시 ‘엄마’와 다름없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선욱 기자 [email protected]





이래도 무상복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