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하면서 다음 글은 읽은 사람은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이 글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건강 보험 공단 게시판 및 민원실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주요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년 1월에 10만922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월에는 14만109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거은 바로 의약 분업 때문이다. 왜 그런지 감기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감기약 3일치 처방시> 환자가 감기로 병원 방문하여 감기약 2일-3일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 살 때 비용 병원비3000-5000원 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비용 : 1,500원 보험 공단 부담액 8,130원 총계 : 9,630원 (약국관리료+기본 조제 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기술료)+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된 금액 실제로 환자가 내는 돈은 병원비에 병원비 만큼의 돈을 2배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건강 보험에 필요한 돈은 더 필요 하게 되고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매해 오를 수 밖에 없다.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리라 건강 보험료 인상이다 올해도 건강 보험료가 6.5% 인상 됐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만성 질환은 점점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마다 최소 6%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있어야만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 될 수 있다 그럼 현재 매달 5만원을 건강 보험료로 내는 사람은 5년 후면 매달 6만 6천원 정도를 내고 현재 10만원을 내는 사람은 14만원을 매달 내야 한다.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달이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6.5%인상 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1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던 사람이 14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내년도 올해만큼 인상 된다면 19만원 정도를 건강 보험료로 내야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현재 의료 보험료가 의약 분업을 한 이후로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의약분업 하기 전을 떠올려 보자 의약 분업을 하기 전에는 3,500원 내고 병원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2-3일치 약 타고 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약 분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선택 분업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 받고 병원에서 약 타고 싶은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타고, 약국에서 타고 싶은 사람은 약국에서 타면 된다. ( 2-3년 전에 의약 분업을 폐지 하고 남는 건강 보험을 가지고 소아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복지부 반대로 무산 됨)
위의 내용들은 보건 복지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밖에 없다. 왜냐 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 복지부에는 약사 출신이 아주 많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약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순간 국민 대부분은 엄청난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심사평가원, 국민 건강 보험공단 직원은 각각 5,000명, 1만명 정도 됐다고 한다. 한해 예산은 건강 보험 공단만 약 24조원이고 심사 평가원까지 합한다면 30조원이 넘는다. 의약분업 하기 전의 2배에 달한다. 만약 의약 분업을 폐지 한다면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다. 보건 복지부,심사평가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중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이렇게 접대 받고 올린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도 건강 보험 공단은 의약분업 유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접대를 하고 그 접대를 받은 복지부는 아무 개념없이 보험료를 인상 시겼다. 접대에 관련 된 기사는 다음 글에 나와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 하는데 의약 분업은 꼭 폐지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건강 보험료 인상은 계속 될 것이고 국민 들은 건강 보험료 때문에 더욱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2007년 2월 3일 신문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나도 한마디’게시판이 엄청난 양의 게시물로 넘치고 있다. 건보공단의 상담전화 역시 불이 났다. 보통 월말이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이미 여러번 있어 온 일이지만 이번 항의는 심상치 않을 정도의 양이다. 실제로 평균 50건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이 게시판에 갑자기 두 배 넘는 글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서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너무 올랐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실명공개에도 불구‘욕설 난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비실명 게시판은 없다. 나도 한마디 게시판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올릴 수 있으나 로그인 한 이름(실명)이 공개되는데다 답변에서는 제보자의 연소득, 과세금액까지 공개되고 있으며 공단측이 공개하는 상담번호를 통해 대략적인 거주 지역까지 공개된다. 이 같은 개인정보 공개라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포함될 정도로 분노를 표하는 게시글이 하루 100건 가까이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이다. 이전에도 보험료 미납시 누적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항의 글은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 지역가입자들의 항의는 다소 색다르다.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적지 않아 건보공단에 대한 실제 항의는 더 많음을 짐작케 한다. 지역가입자들의 주된 항의내용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적지 않게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모씨는 작년 1월에 10만922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월에는 14만1090원을 납부하게 됐다.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정기인상분인 6.5%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왜 이처럼 높은 보험료 인상이 있었을까. 건보공단 지역보험가입자 담당자는 “개인 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이들의 불만이 많다”며 “우연치 않게 1월에 변동된 자료들이 많아서 이같은 급작스런 인상율이 적용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즉 보험료 인상과 관계없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 급작스럽게 보험료가 올랐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직장가입자와 달리 부동산, 자동차에 의해 소득이 노출된다”며 과표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정도 설명으로 실제로 오른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듯 하다.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률이 6.5%에 비해 너무도 높기 때문이다. -1번 기사 끝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거은 바로 의약 분업 때문이다. 왜 그런지 당뇨,고혈압으로 병원 다니는 사람과 감기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1.당뇨약,고혈압 약 30일 처방시 총계 약제비 (1) 다오닐 한달 처방나오면 약제비 총액 11,710원 이때 환자는 3,900원 만 내고 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수중을 자세히 살펴 보면 환자 부담금 3,900원 외에 보험자 부담금 7,810 이라는 금액이 명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부터 이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 보자
약값 : 다오닐(한독약품) 2,040원 (68원(1알)*30일) 조제료등 약국관리료(1회 방문시) : 640원 1회 방문시 기본 조제 기술료(1회 방문시): 150원 1회 방문시 복약지도료(1회 방문시) : 540원 1회 방문시 조제료(기술료)4,710원 30일 기준 --> 3일치 약을 조제 한다 해도 3700원 정도 됨 의약품 관리료: 2,650원 30일 기준 총계 약제료 11,710--> 약값 2040 빼고 남는 약사 수입 9,670원
그럼 의약 분업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당뇨약(다오닐)을 받는 다고 가정 해 보자 환자 병원비 + 2,040원 이면 모든 비용이 해결 된다.
2.감기약 3일치 처방시 환자가 감기로 병원 방문하여 감기약 2일-3일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 살 때 비용 병원비3000-5000원 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비용 : 1,500원 보험 공단 부담액 8,130원 총계 : 9,630원 (약국관리료+기본 조제 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기술료)+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된 금액 실제로 환자가 내는 돈은 병원비에 병원비 만큼의 돈을 2배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건강 보험에 필요한 돈은 더 필요 하게 되고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매해 오를 수 밖에 없다.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리라 건강 보험료 인상이다 올해도 건강 보험료가 6.5% 인상 됐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만성 질환은 점점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마다 최소 6%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있어야만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 될 수 있다 그럼 현재 매달 5만원을 건강 보험료로 내는 사람은 5년 후면 매달 6만 6천원 정도를 내고 현재 10만원을 내는 사람은 14만원을 매달 내야 한다.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달이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6.5%인상 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1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던 사람이 14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일로 신문기사가 난 것이다. 내년도 올해만큼 인상 된다면 19만원 정도를 건강 보험료로 내야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인상이 않 되어도 가능 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담배 값을 4000원으로 인상 하는 경우이다 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보충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매해 오를 수 밖에 없다. 현재 의료 보험료가 의약 분업을 한 이후로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의약분업 하기 전을 떠올려 보자 의약 분업을 하기 전에는 3,500원 내고 병원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2-3일치 약 타고 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약 분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이 돈을 아껴서 통일을 대비 한 의료비용으로 저축해 두자는 거창한 뜻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국민이 보험료 걱정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은 폐지 해야 한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선택 분업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 받고 병원에서 약 타고 싶은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타고, 약국에서 타고 싶은 사람은 약국에서 타면 된다. ( 2-3년 전에 의약 분업을 폐지 하고 남는 건강 보험을 가지고 소아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복지부 반대로 무산 됨)
위의 내용들은 보건 복지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밖에 없다. 왜냐 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 복지부에는 약사 출신이 아주 많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약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순간 국민 대부분은 엄청난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심사평가원, 국민 건강 보험공단 직원은 각각 5,000명, 1만명 정도 됐다고 한다. 한해 예산은 건강 보험 공단만 약 24조원이고 심사 평가원까지 합한다면 30조원이 넘는다. 의약분업 하기 전의 2배에 달한다. 만약 의약 분업을 폐지 한다면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다. 보건 복지부,심사평가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중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얼마나 한심한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 다음의 기사를 보자 <건보 공단 '흥청 망청 연수'> -2006년 10월 11일 파이낸셜 뉴스 건강보험의 재정난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민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스키 여행 등에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 교육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건보료 2억449만1000원을 지출했다. 공단은 또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 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마다 71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 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5000원을 지출했다. 올해에도 공단은 4억6602만2000원의 예산을 책정, 이중 일부를 지출했다. 그러나 고의원은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원은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건보공단은 정부 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면서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 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번 기사 끝
또다른 기사를 보자
일요시사 경제면 -2006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 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와 선물비, 행사 비용 지원 등에 총 1억2천9백여만원을 사용했다. 접대 유형으로는 업무협의 후 식사접대 9천3백50만원(3백86건) ▲룸살롱 등 고급 유흥주점 접대비용 결제요청 4백24만원(9건) ▲유흥주점 접대 요구 2백만원(2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식사비 결제요구 1백17만원(3건) 등이었다. 특히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간 근무일수 2백30일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 의원측은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이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5월까지 8건이 발생, 인사 청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안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보험료로 룸살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재정난에도 불구, 건보공단이 국민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스키 여행 등에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3번 기사 끝
이렇게 접대 받고 올린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도 의약분업 유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접대를 하고 그 접대를 받은 복지부는 아무 개념없이 보험료를 인상 시겼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 하는데 의약 분업은 꼭 폐지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건강 보험료 인상은 계속 될 것이고 국민 들은 건강 보험료 때문에 더욱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마치면서 위 글은 읽은 사람은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이 글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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