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던가. 지난 대선 기간에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했던 주요 정당들이 각기 당 안으로 투쟁의 무대를 옮겨 놓고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권력과 정당의 속성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 한 자신들만의(?) 활동을 자신들의 공리와 관행에 따라서 펼치고 있을 따름이기는 하지만, 그저 속 편한 관전자의 입장에서만 사태 의 추이를 바라 볼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신당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더 욱 그러할 것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민 주당과 민주당 내의 신당 추진 세력에게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정치적 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국민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미래에 대해 말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정권의 출범 이후,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의 “민주 발전을 주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례적으로 당명까지도 새천년 민주당으로 내걸었던 것이 어제다. 바로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10 00년, 아니 100년은 고사하고 채 4년도 못 넘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신당의 깃발을 올리려 하고 있다. 적어도 민주당과 민주당 내의 신당 추진 세력은 바로 이러한 민 주당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답해야만 한다. 즉, 민주 당이 1000년의 과업을 4년 만에 조기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이러한 창당 선언이 과장된 것이었던지를 국민에게 해 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용틀임하고 있는 신당 문제의 핵심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지난 대통령 선거 과 정을 통해 형성돼 온 민주당 내 신구 주류 사이의 당권 경쟁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야 한다는 한국정당사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현재의 문제를 국민에게 명쾌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어느 신주류 의원의 신념에 찬 말처럼 적어도 개혁 신당의 목표 가 탈권위주의적·탈지역주의적 ‘국민참여신당’이며, 또 그것 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의 신당 논의는 그것의 이념과 정책보다는, 신구 주류 사이의 단순한 당권 경쟁으로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현재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당 창당이 새롭게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 다는 한국정당사의 단순한 반복이라면, 이것을 개혁이라는 이름 으로 더 이상 분식(粉飾)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은 기존의 집 권 세력이 애용해 온 면피성 신당 창당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국민의 눈은 신당의 내용물, 즉 신당이 제시하게 될 철학과 비전 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이 것과 관련하여 개혁 신당의 출범이 다당제를 야기하여 분열적 지 역주의를 고질화시킬 가능성이 짙다는 문제 제기에도 각별히 유 념해야 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건대, 신당 추진 세력들은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돼야만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신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반짝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개혁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혁을 표방하는 이들의 조급성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 어 민주당에 결속되어 있는 호남의 ‘표’와 신당이 추구하는 ‘ 개혁성’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창당된다면, ‘표’는 물론 ‘개 혁성’마저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경계해야 할 것 이다.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병폐를 개혁하는 일은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나그네의 운명과도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 고질이 치유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돼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작금에 진행되는 신당의 시도는 국민에게 자신들 의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표방하는 개혁이 신념을 넘어서는 구체성을 갖는다면, 그것만으 로도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는 시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 속 에서 실패와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개혁의 초심(初心)을 잃 지 않고, 소수의 신당 참여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납득되는 미래라는 것을 거듭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순갑 경북대 정치학교수 출처: [문화일보 2003-05-19 12:09] ----------------------------------------------------------------------- "바로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10 00년, 아니 100년은 고사하고 채 4년도 못 넘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신당의 깃발을 올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을 배반한 열우당이 창당하면서 100년 정당 외쳤지요? 벌써 100년이 지났나요? 참 세월 빠르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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