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웹툰규제 포기하고 자발적 규제로 방향을 선회했다지만
오유보다가 관련글이 나와서 글을 쓸게요.


얼마전까지 몇 작품의 유해매체 판정을 받고 노컷캠페인이 시작되었었죠. 작가들은 1인시위를 하기도 했었구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관련 글을 기고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웹툰규제에 대해서.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웹툰규제가 그렇게 나쁜 건가, 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냥 편향없이 여러분도 생각해주세요.


1. 유해매체라는 게 웹툰 전체가 아니다.

웹툰 만화중 일부 매체가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이더 군요.
그리고 유해매체로 지정된다고 해서 내용의 검열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압력도 없었구요.
19세 이용가로 지정하면 끝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청소년에게 분명히 유해한 웹툰이, 성적이나 폭력적이거나 하는 웹툰이 많을텐데 그런 걸 그럼 그대로 보여줘도 된다는 건가요/


2. 모든 미디어는 심의를 받난다. 

게임도, 만화도, 영화도, 드라마도, 뮤직비디오도 심지어 오락프로그램까지 심의를 받습니다. 
모든 미디어매체는 심의를 받는데 왜 오직 웹툰만은 심의를 하면 안 되죠? 웹툰이 성지라도 되나요?
웹툰에 대한 신의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낫습니다. 마치 음반과 같이 사후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게아니라 노출된 후에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심의 강도도 낮고 그저 19세 판정만 내리는 정도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흔적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노출 대상이 바뀌는 것 뿐이지요.
저 또한 웹툰을 보고 즐기지만 작가들이 이건 좀 이기적이 아닌가 해요. 본인들의 작품을 심의하는 게 싫은 건가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문제가있죠.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19세를 받고 어떻게해야 안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된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었죠. 사실 심의를 하려면 이것부터 제대로 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심의를 한다면 방통심위부터 바뀌어야 되겠지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지만은.
인터넷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좌우를 떠나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