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자입니다. 학원강사구요. 선행학습 금지 얘기가 나와서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요.

정부가 교육 손대서 잘 풀린 적이 있었나요? 사범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과 전공 공부를 하고 학원계로 발 돌려서 양쪽 입장의 교집합에 있는 입장에서 말해보자면요.

애초에 사교육 문제가 생긴건 제 생각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목적이 달라요. 공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고 사교육은 진학을 위한겁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후자구요. 공교육이 지금 후자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교육에서 안될거야 없지만 그럴거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던가 그런 환경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야하지 그건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었지만 그게 어디 정부 정책입니까? 그냥 청소년 인구 수가 감소한거지. 그리고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건드리는게 입시제도입니다. 교육을 처리하기 힘드니 입시제도를 건드리는거죠. 잘 됐나요? 수시모집 강화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건 제대로 시행되는데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만 유사 본고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작년 서울시립대 논술문제라던가 몇가지는 제가 보니까 사교육 없이 지문만으로 해결하는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을 줄이겠다고 수능을 쉽게 하고 탐구과목 수 줄였죠? 덕분에 물리라던가 이과에서 중요한 과학이 매우 천시받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가 참 걱정되긴 해요. 교육이 왜 입시제도에 끌려다녀야합니까?

그래서 건드리는게 이제 사교육 규제죠. 10시 제한이라던가.. 뭐 이건 저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10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시키는건 청소년에겐 고문일 수 있죠. 근데 실제론 어떤가요? 문 닫고 수업 다 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과외를 하고 동영상강의를 듣죠. 10시 제한한다고 청소년들이 10시까지만 공부하고 자나요?

선행학습 금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어떻게 금지하겠단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학원 등에서 고1에게 고2 수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런걸텐데... 언어, 외국어에서는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거 아시죠? 그나마 구분이 잘 되는 수학으로 생각해봅시다. 고1이 수학2라던가 수강하는걸 금지한다 치면... 학원은 그렇다 쳐요. 과외랑 동영상 강의는 어쩔겁니까? 동영상 강의는 학생 본인 주민번호 말고 부모님 주민번호 등 사용하면 되는거잖아요. 과외는 말할 것도 없구요. 어차피 할 사람은 하는거라 음성화되서 더 비싸게 할겁니다.

개인적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 자체가 교육이념 완전 버려서 진학만을 위한 학교가 되거나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전자는 미친소리고 후자는 교육을 건드릴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상론을 말하고 있단건 압니다만... 교육정책을 정말 신중하게 건드려야해요. 제가 학교다니던 시절보다 교육정책 더 개판 된 느낌입니다. 차라리 문재인후보 공약처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게 현실적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