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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누구를 겨냥하나?
게시물ID : economy_2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27 12:29:36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노리는 엔저는 원화의 절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원화의 절상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몇년동안 계속해서 중국의 위엔에 더불어 원화의 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11년 2월 4일 미국 재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환율에 ‘강하게(heavily)’ 개입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원화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원화는 2007년 고점보다 여전히 24% 절하된 상태이며 위기 전 고점보다 실질환율 기준으로 25% 절하된 상태이다.”또한 우리는 유럽의 사정도 봐야 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앨런 멜쩌는 유로존의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시하였다. 남부유럽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보다 낮은 노동생산성 국가다. 따라서 동일한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독일의 제품이 훨씬 더 수출이 잘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생산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정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라도 유로존에서 나가 있는 이른바 소프트 커런시(soft currency) 해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남부 유럽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동아시아를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멜쩌는 동아시아의 평가절상이 유로존 남부유럽국가들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노리는 엔저,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 유로존의 동아시아 평가절상 압력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은 제조업위주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외면하고 있어, 성과가 나면 날수록 그 끝이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인 활로마련 정책이 결국 나라 간 충돌을 불가피하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자본의 대안만이 주목되는 논의의 구조속에 헤매고 있다.

http://m.vop.co.kr/view.php?cid=635699&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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