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 월 23 일 (금 )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
| 총리 주재의 범대본은 없었다. -총리실, 허위발표 확인 - 국무총리와 총리실, 세월호 참사 시 기능과 역할 못해 - 청와대에‘재난 컨트롤 타워’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
정부가 정홍원 총리를 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행부장관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후대책 총괄기구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 총리가 본부장인 범대본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비서실은“정부, 17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 구성-정홍원 국무총리, 본부장 맡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부처 역할 분담과 조정 직접 진두지휘”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는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되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부처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부본부장은 해수부와 안행부 장관이 맡고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문체부 장관 등과 해경청장, 방재청장, 해군참모총장, 전남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요구한 <국무총리, 범대본 설치 근거 및 설치 당시 범대본의 역할 계획> 자료에 따르면 “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없다”는 답변이 왔다.
특히, 4월 17일 시행 해양수산부의“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구성알림”공문에 따르면, 범부처 사고대책구성의 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상황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총리실, 안행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남도 담당 국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범대본은 해수부장관을 본부장으로 구성한 것으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범대본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총리실은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총리실 산하에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의 현실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국가적 재난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1. 4월 17일 총리실 보도자료
2. 해양수산부 공문
3. 국무조정실 답변서
<4월 17일 총리비서실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 공문>
<국무조정실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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