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rivial.tistory.com/149#trackback9355576 제가 아니고
어떤 블로거 한 분이 선관위에 전화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1. 객관적인 사실을 한 두 번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2. 문제가 있는 행동의 예 : 포털 게시판, 댓글에서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
3. 후보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글 끝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음
4. 결론적으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직접적인 선거 의사 표명(찍는다/안찍는다)만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
5. 그러나 표현도 모호하고 실제 선거법 위반이 무엇일지 경계가 아슬아슬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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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선관위 측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허용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문제가 되면 "입닥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만 판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나를 고발하라(나는 ~~를 지지한다)'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쓴 <진시황과 '韓'나라 이야기>가 왠지 비겁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유에서도 블루위즈덤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구요. 저도 입장 정리 후 시작해 보렵니다. 어쩌면 올해는 헌재와 법원을 드나들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