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정치인, 정당의 주 목적은 권력싸움이 아닌, 국가의 모든부분을 긍적적으로 이끌어 국민이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호전차님의 리플을 보고 적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언론에 흔히 언급되는 "공당"이라는 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집권입니다..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학 교과서에 또렷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세상 어느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지요.. 쩝...
다만....
정치인은 집권을 하기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평가받습니다.. 국민은 (집권만을 생각하는)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선출합니다.. 당연히 국민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국민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고 집권합니다.. 이렇게 당선된 정치인은 자신이.. 혹은 자신의 정당이 재집권하기위해서 정책을 수행합니다.. (자신의 정당에서 다음 집권자가 나와야 자신이 좀 편하게 살겠죠?^^)
이런 메카니즘 속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들이 선호할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으로 내놓고 선거를 치루고..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게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건 무슨 정책을 내어놓건 상관없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전라도는 DJ.. 경남은 YS.. 충남은 JP.. 하는 식의 말이죠.. (현재 특정정당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좀 오래된 구도를 꺼내봤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정책을 개발할 필요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집행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뭔 짓을 해도 "특정정당"에 표를 던져주니까요..
또한.. 야당은 대안없는 비판이라는 비판을 받는데요..(이는 지금의 한나라만을 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어떠한 대안을 원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원합니다..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지금의 삶이 힘드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야당은 나의 편.." 이런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탄핵의 역풍에 힘입어 과반수를 달성한 건 여당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시절 이후 거의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졌었으니까요.. (선거로는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지만 선거후 이합집산으로 여당이 다수당을 유지한 전례가 많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비판일뿐 대안이 아니지요.. 야당의 대안이되는 정책을 보고 야당에 표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사법제도 개혁법이나 여러 민생법안의 처리보다는 자신들의 세비인상에는 죽어라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건 여야할 것없이 마찬가집니다.. ㅡㅡ;;;
국민들이 정말 자신에게 이익이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것을 실행하는 정치인을 선출할 때, 그 때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타나게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