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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질문, 전두환 집을 털면?
게시물ID : sisa_30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니
추천 : 1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6/24 14:56:30
질문 하나 합니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어떤 도둑이 전두환의 집을 텁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현급을 죄다 털고
나오기 전에 집안에 턴 돈중 29만원을 두고 나옵니다.
그럼 이 도둑은 주거침입 죄만 해당 되고
소액을 변상 하거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죄값만 치르고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이도둑이 절도죄로 판명 된다면
전두환은 탈세로 구속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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