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시게판을 뚫어져라 삐뚤어보는 선간위 사이버 33빵들아...
이 기사는 서프라이즈의 토론방 댓글에 있는 것을 얌전히 퍼 올린 것이다.
오늘 딱 한번...
니들이 말하는 지속적으로 퍼 올린 것 아니다..알았냐?
그리고 만약에 이 펌질이 니들만의 리그가 말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거든, 
해당 조치를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행정절차법도 있드라...)는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
이름하여 적법절차....알았냐?
그럼 계속 뚫어지게 비뚤어봐라..이 선간위 사이버 33빵 들아...*


한, 참여정부 정책 `뒤집기 입법' 러시 

종부세.출총제.사학법 개정안 등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참여정부 정책기조에 `메스'를 가하려는 입법 시도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범여권의 `와해'로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한 여세를 몰아 그간 문제가 있다고 점찍은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상대한 궤도수정을 시도할 태세이다.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대책과 사립학교법, 금산분리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공판 중심주의' 등이 
줄줄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범여권의 외면으로 이들 법안이 당장 심의테이블로 올라갈 공산은 커보이지 않지만 대선결과에 따라 정책기조가 `역류'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권과 정부 내에서는 정부 정책의 생명인 일관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다. 


◇종부세 = 참여정부의 대표적 세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입법안들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주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경위에 냈다. 지난 5일에는 같은당 공성진 의원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주는 안(이종구 의원)과 주택.토지의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안(윤건영 의원)도 재경위 소위에 계류돼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적 형식을 띠고 있지만 종부세 시행이 2년 밖에 안된 가운데 과세대상의 예외를 크게 늘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빅2'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시장과 박근혜 전대표는 종부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급격하다"며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부세 외에도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궤도수정을 가하려는 입법도 대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주 종부세 개정안과 함께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사학법 = 2005년말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의 입법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27명은 이달초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저지해온 열린우리당이 내부 분열위기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이 강화된 원내입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출총제 =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표방해온 경제정책기조인 `금산분리' 원칙을 뒤집는 입법안도 제출돼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3월말 현재 4%로 제한돼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기본상한을 10∼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을 차단하려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는 입법안도 국회 정무위에 올라와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난 1월 출총제를 
축소.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공판중심주의.기자실 폐쇄 =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성과로 꼽히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원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같은당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권이 대폭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을 
발의해 놓고 사실상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리전'이 입법무대에서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맞서 각 부처에 기자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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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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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한나라당 화이팅! 조회 19추천 22007/06/24 10:55 
  
 
alflsp62 IP 121.146.xxx.236 
온 국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도 열린우리당에서 잘~난~척 탈당한 의원들 민주,민노,국중당,무소속 의원들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고서 병.어.리들이 다 되어 버렸다.

여기 한나라당은 실속있는 정치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여, 서민들에게 백날 잘해주면 뭐하냐, 부자들의 입맛에 맞게만 해주면 여기저기서 사과 박스가 들어 올텐데.

역시 고수들여, 이러니 군사 독재시대로 돌아 가지 말란법 없지?
한나라당은 이도 가능케 할수있는 능력있는 정당 이니까?

서민이 괜히 서민이라는 소리 듣겠어
잘해줘도= 욕~하고, 잘 하겠다고해도= 웃기지 말라 그러고.
부자들 잘해줘봐= 차때기 재연해 줄거구, 잘하겠고 해봐= 우상으로 만들어 주니 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속있는 정치냐고.

그래서 통신당,민주,민노당은 한나라당 못 이기지.?
정책 바꿔주길 기대하는 기업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대표적으로 있지 않냐고,
잔.당들이 어찌 막겠냐고, 이러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이고 설득력이 있냐고,

정책 바귀면 부자들만 좋아지는 세상이 올텐데, 이런데도 미.련.한 우리네 서민들은 대통령만 못했다고 G.랄들이다.
군사독재 시대의 피해를 당해 보지 않해서, 부자가 아니라서 일까?
아니다. 몇미터 앞을 못보기때문이고 미.이.련해서 일께다.

그럴께다, 확실한 세상으로 분별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한나라당,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에 허덕이는 세상 얼마나 공평하고 확실한 세상인가? 숮자로, 법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는가?

좋은 사람에게 좋다는 표현도 말란다, 싫은 사람, 왜 싫어하는지 말도 못하게 만들었지 않는가? 숫자로 , 법으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병.어.리 국회의원들 서민들이 찍어서 국회로 보낸 의원들이 맞을께다.
이 얼마나 서민들의 선택과 부자들의 선택이 다른가?

확실히 부자는 괜히 부자가 아니다. 역시 앞을 볼줄아는 영리한 사람이다.
앞으로 우리네 서민들도 배우자. 
부자들에게서 배우자, 서민들이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나좀 받아 줍쇼"하고 불쌍한 거.어~지 처럼들 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향해 사앗~대~질을 해댄다. 잘 하라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국민들의 손을 묶어 버리고 입을 막아 버린 선거법이 잘못 이라고 지적하는 선거법인데, 국민들이 이렇게도 선거법이 악법 이라고들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 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보자는 대통령에게 삿~대~질 이라니,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네 서민들이 뽑았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저들은 "國民' 이라는 고귀한 말을 여기저기 붙여 댄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소가 웃겠다. 한나라당 화이팅!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기사가 해당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