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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前 '참여정부 경제교사' 이정우 교수
게시물ID : sisa_30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작
추천 : 1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6/26 13:12:45
http://blog.ohmynews.com/weall/167632

5월 14일...거의 발굴이군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좀 게을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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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바람직한 모델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보다 좋은 모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가 문제 많은 미국 모델에 동의하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통해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무역구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에는 손도 대지 못한 것 역시 아픈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은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보호무역의 온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못 댔고, 겨우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만든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수백 퍼센트의 관세를 때리는 상계관세, 반덤핑 같은 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교수는 "미국은 캐나다와 체결한 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는 오만한 국가"라며 "항상 시장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미국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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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한미 FTA에 관한 글을 쓰거나, 퍼왔습니다. (단 한번도 베스트는 못 갔습니다. 재미있게도 저와는 극과 극에 있다고 생각되는 7418523님만이 꾸준히 추천을 해주시더군요. 뭐 추천을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FTA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는 겁니다. 시장 확대 효과를 비롯해 '한미FTA'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라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나 EU, 중남미 국가들도 많습니다. 일본도 있죠. 이들과의 FTA는 (미국과의 그것에 비해)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더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7년 IMF사태를 부른 94년 김영삼의 OECD 가입...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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