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 ‘군출신 비상계획관’ 임명
“사실상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

예전엔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 경기 등 4곳에만 있다가
 8월 법개정으로 전국확대
 육본→안행부 거쳐 2배수 추천
 전시·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군 인사적체 해소책” 지적도 
 정부가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군사독재 잔재인 ‘유신 사무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안전행정부·국방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를 뺀 16개 시·도가 비상계획관을 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획관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맡도록 돼 있다.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 등에만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시행된 뒤 다른 광역시·도들로 확대됐다. 서울시에는 2급,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4급, 기타 시·도는 5급을 둘 수 있다. 안행부가 육군본부 추천을 받아 선발한 뒤 자치단체들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이 임용된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 남아무개(45)씨를 안전총괄과 비상대책 담당(별정직 5급)으로 임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비상대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비상계획관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자치단체와 협의해 총액인건비 등에 반영한 뒤, 시·도 조례에 (관련 직제 등을) 반영하는 대로 비상계획관을 선발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3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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