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가있는 원내원 문제는 말하자면 병원 VS 의원 즉 큰규모의 병원 대 개인단위의 작은

병원간의 문제라서 실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는 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단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입니다.)

현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자로 인해서 (사실 정부가 줄돈 주면 당분간은 해결 되고

핑계거리에 불과 하지만...) 포괄수가제를 7월 부터 확대 실시 (지금은 일부에서 소규모로

시험 운영중)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에

재한이 붙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제도로는 의사의 판단 또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의료 보험이 인정하는 범위 또는 보험상에서 인정 되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 아직 보험공단 수준에서는 검토되지는 않은 최신 지견에 의한 치료

등 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개인 부담에 차이는 있으나 폭넓은 선택권이 부여 됩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딱 이만큼 돈 줄태니까 이안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 ㅇㅇ"

"아 그리고 요렇게 치료 안하면 불법 ㅇㅋ?" 하고 정해 놓은 범주내에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 제도기에 환자 그리고 의사의 선택 모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은 아무래도 미용성형이나 안과, 피부과 같은 비보험 치료가 많은

과가 될거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포괄수가제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의 부제는 필연적으로 불만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가서

정부가 "좋은 치료 원함? ㅇㅋ 영리병원 만들어 줄께 거기서 원하는대로 맘껏 하셈" 하면서

영리병원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우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기 했었던 문제 입니다.



애고 잘 쓰지도 못하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 합니다.

걍 베오베 보다가 포괄수가제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거 같아서

글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