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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도덕성을 어디까지 추궁해야합니까?
게시물ID : sisa_30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2703;2
추천 : 4/2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7/06/27 12:29:14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미국 영화에서 
 여자 대통령이었는지 부통령이었는지 의원이었는지 아무튼 정치인이
 성적 스캔들 파문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고로 밝혀진 이후 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그것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치인의 소양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 공방이 치열하고,
 저 역시 한나라당의 추태,성희롱,추행,강간미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해야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치인을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품행을 바르게하고 품위를 지킬 필요야 있겠지만,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립니다. 

 성직자나 교사에게 품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가 '도덕적으로 남을 이끌어야하기 때문에'라는
 일종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사회의 어른'으로 받들어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에
 입각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추행이나 불륜 강간미수 투기등을 해도 좋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샐러리맨들까지 모두 해서는 안되는 것이잖습니까?
 성추행을 했다고해서 PC게임방연합회장의 자격이 없다거나, 상가 건물주의 자격이 없다고는
 하지 않지요. 

 정도를 넘은 도덕성의 요구는 그 자리가 도덕적으로 고결한 자리. 마치 신성한 성직자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건
 거꾸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보통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말이 아닐런지요?
 
 이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직업일 뿐인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게 아닐까? 
 과도한 도덕성 논란이 오히려 정치인에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그 범죄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일이라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상 권한을 박탈하는 형태로 처벌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장 이상적 정치인은 정치전문가. 즉 전문경영인처럼 전문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성 역시 요구하기는 해야겠는데, 그 선을 명확히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그럼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라는 말은 사양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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