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국민건강보험 DRG(포괄수가제)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DRG : Diagnosis-related Group. 포괄수가제. 진료의 내용과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환자의 질병군(DRG)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의료제도. 쉽게 말해 정액제. )
근데 DRG가 국민건강에 이로울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 DRG입니다. 왜냐~!!!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의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일정하게 정해줬는데, 그 이상의 진료를 해버리게 되면 적자가 나든지 망할텐데 그 이상의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또...다른 어떤 종류의 직군/사업이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지요. 그런 게 말이 되는지를.
예를들어 삼성전자에다가... ＇무조건 갤럭시 스마트폰은 30만원으로 한다＇고 가격을 정해주면... 삼성전자에서 "그래 우린 국민 기업이니까 원가가 60만원 들더라도 30만원으로 공급하자~" 이렇게 할 것 같나요? 가끔씩 핸드폰 밧데리가 터져서 화상을 입으면 물어내는 돈이 수백~수천만원인데, 가끔씩은 핸드폰이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났다면서 무상수리해주는 것도 한두번이 아닌데... 그런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물론 가끔은... 고객 중에 시계나, 알람이나, 전화 기능, 문자 보내는 것 정도의 기능만 필요해서 싸구려 중의 싸구려 25만원짜리 핸드폰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에게는 삼성전자에서 25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팔겠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봐야지요.
즉, ＇스마트폰 가격을 30만원으로 정해버리면서, 국민들에게 30만원짜리 이상의 핸드폰을 절대로 가질 수 없게 제한하는 것＇처럼 DRG라는 제도는 국민들에게 ＇당신네들은 그 이상의 진료를 받지 말라＇고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진료의 질을 자연스럽게 하향평준화 시켜버리는 효과를 보이게 되지요. 매우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시를 하고 질 관리를 하면 된다구요?? 삼성전자에다가 ＇스마트폰 1대 값으로 30만원만 받아라＇고 제한해놓고, ＇60만원어치의 부품을 넣어야 한다＇면서 감시하겠다구요? 그게 가능한 이야긴가요? 다시 한 번 쉽게 결론을 말하자면... ＇DRG는 국민 건강에 심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입니다.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12년전 의약분업때는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갔던 점이 있는데 어찌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의사들이 미워서 정부편을 들어준 측면도 있는데 결과는 결국은 의사들 말이 정확했다는 것과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매스컴 플레이에 현혹된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DRG라고 하면...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DRG를 하게 되면, 시중에 널려있는 보험회사들은 춤을 추겠지요. 왜 일까요?? 보통 특정 질병에 대하여 수술을 할 경우, 그 상태에 따라 5일을 입원할 수도 있고, 10일을 입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 20일을 입원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대략 5일 전후해서 퇴원을 시키겠죠. ＇실밥은 통원치료하면서 뽑으라＇고 하면서. DRG 비용을 그 정도로 책정해줬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에이...설마 DRG비용을 5일 정도 밖에 입원 못하게 책정할 리가 있겠느냐구요? 아닐 것 같다구요? 다시 생각해봅시다.
나라(정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DRG에 해당되는 병의 치료비를 정할 때, ＇평균 12일 정도 입원하니까 12일 치를 DRG 비용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DRG를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도 이익되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하려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예를들면 맹장염의 경우에는 경과에 따라 1. 그냥 수술해서 아무 합병증 없이 5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2. 수술 후 약간 경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어서 며칠 더 경과를 본 뒤 7-10일에 퇴원하는 경우 3. 수술 후 복막염이나 무슨 합병증들이 있어서 20일 정도 입원후에 퇴원하는 경우 4. 심한 경우에는 복막염을 비롯한 맹장염의 후유증으로 2-3개월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등등의 여러가지의 경우들이 있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평균을 내어야 하겠지만...
복지부(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평균하지는 않죠. 그렇게 평균해서 DRG 가격을 정할 것 같으면 굳이 왜 DRG를 하자고 우기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굳이 ＇DRG를 하니~ 마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그쵸?
봐보세요... 복지부(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DRG 치료비를 정할 때는 바로 이 위에 적어놓은 맹장염의 경과 중에서 1항(5일 입원)에 해당되는 경우들만 평균해서 계산해서 그 정도에서 DRG가격을 정하는거죠. (말로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시켰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서는 그 정도에 맞춰서 일종의 맞춤식 치료가 되어버리겠지요?
(이걸 가지고 또 복지부에서는 ＇봐라 예전에는 의사들이 과잉진료했는데 DRG를 한 뒤에 좋아졌지 않느냐＇는 식으로 왜곡하거나 또는 ＇똑같은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가격을 예로 들었듯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을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국민들은 절대로 30만원짜리 이상의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시 DRG로 돌아와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DRG는 우리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레벨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치료비(DRG)를 50만원이라고 정해놓았는데, 한달이고 두달이고 여유있게 장기 입원시켜서 합병증 생기나 안생기나 경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말이 안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향 평준화＇가 맞죠? 위에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는 스마트폰 값을 30만원만 줄거면서, 60만원 짜리 물건(치료)를 해주기를 기대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겠지요? 설마, 삼성전자가 망해서 문을 닫더라도 강제로 60만원어치의 부품을 넣어서 30만원에 공급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요?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요?
삼성전자와 병원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구요? 우리나라의 병원이나 의원은 절대로 국립이나 공립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학비조차 보태준 적 없고, 그 사람들 병원.의원 차릴 때 자금 대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개인 기업, 개인 사업이지,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그러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의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 건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소중하게 대우받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어쨋든...가끔씩은 제 자신도 좀 의아해지더군요. 의사들에게 마냥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그 의사들이 돈 걱정없이 ＇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자...예를들어, 다시 한 번 볼까요. 평균 10일을 입원하던 것을 5일 입원한다구요?? 아...또... 치료비가 총180만원 정도 들던 것을 100만원(DRG) 정도면 된다구요?? 여러분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료가 나오는 보험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치료비 전액 또는 90%를 지급하는 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있지요?
결국...(예를들면) 180만원어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10일 정도 입원해서 적절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이하의 치료를 받고 5일만에 퇴원했다구요? 보험금은 얼마나 타셨습니까? 하루에 2만원씩 3일 이후에 받게 되는 4만원(2일x2만원)과 치료비의 90% 인 90만원 받으셨다구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100만원, 보험회사에서 찾은 보험금은 94만원. 결국 본인 치료비로는 6만원 들었겠군요. 만일 DRG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 2만원씩 3일 이후에 받게 되는 14만원(7일x2만원)과 치료비의 90%인 162만원을 받으셨다구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180만원, 보험회사에서 찾은 보험금은 176만원. 결국 치료비가 4만원 들었겠군요.
저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죠?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DRG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총 17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 DRG를 하면서 94만원을 지급을 했죠. 즉~~!!! 82만원의 수익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런데 희안하죠...? 분명히 보험회사가 이익을 봤다면... 그만큼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긴데...누굴까요? 그 손해를 본 쪽이 누굴까요? 병원은 이렇게 저렇게 당신에게 해준만큼 받았으니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겠지요. 당신은... 180만원어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DRG라는 제도로 인해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당신의 치료가 제한됨으로 인해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지요.
자자... 바로 위에 예를들어 쉽게 계산해놓은 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들...앞으로 어떻게 할 거 같습니까? 춤을 추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춤만 추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DRG(포괄수가제) 문제가 뜨거운 요즘 시국에서 다시 한 번 보자구요. 과연 이 시점에....보험회사가 가만 있을까요??? 당신이 보험회사의 운영자라면...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언플을 해대겠지요? 그렇죠?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왔는데... 발로 걷어차시겠다구요?? 에이...돈놓고 돈먹기 하는 보험회사가... 돈냄새를 맡은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는다구요?? 설마 그럴리가요. ^^
보험회사와 국민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 여러분이 손해보게 되어있는 제도가 DRG이고, 절대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는 제도가 DRG입니다. 뭐...초기에는 보험회사가 ＇DRG한다＇면서 보험료를 약간 깎아준다든지 기존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척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험료가 단한차례라도 떨어진 적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보십시요. 아마... 그 이후로는 또 줄기차게 오르겠지요.
어쨋든... 지금도 정부의 매스컴 플레이와 보험사의 든든한 후원 등등으로 12년 전의 상황(의사를 코너로 몰아넣는)과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실질적 피해자가 과연 누가 될 지는 4천500만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의사들이 정부나 (정부 앞잡이거나, 보험사로부터 지원을 받은)시민단체, 매스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KO가 되고 쓰러진 뒤에... ＇알고보니까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되어 있더라＇는... 그런 웃지못할, 더러운 경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돈놓고 돈먹기 하는 이 보험회사들은...절대로 이 기회를 놓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날로 먹을 수 있는 이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험회사가 빌딩 세우는 곳에 돈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편을 들어야한다면...누구를 편들어야 하는 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똑바로...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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