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0.4%씩 늘면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7.9%)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637조4000억원으로 2007년 말보다 21.7%(291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경제극복 기치를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를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 따졌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8년 6.1%, 지난해 14.7% 각각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더 높아졌다.
부 문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2007년 말보다 20.3%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310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8.4% 급증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일임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LH공사에 전가하면서 수공과 LH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잠재적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