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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자들,평생발뻗고못잔다
게시물ID : sisa_208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위이★
추천 : 1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14 10:01:1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22&aid=0002407072

 살인죄에 대한공소시효(25년) 가이르면올해안에폐지된다. 
고의로사 람을죽인범죄자에게면죄부를줘서는안 된다는취지에서다.

법무부는‘사람을 살해한범죄로사형에해 당하는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적용 하지않는다’는 조항을신설한형사소송법 개정안을13일 입법예고했다. 

바람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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