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뭐하나 자기들에게 불리한게 있으면 물불안가리고 저지하네요,

2년2개월 개고생 하고 그나마 상징적인 군가산점 주는게 불평등하다고요? (어느나라든 군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요번 개정안도 2% 에  정원 20% 제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군 가산점 위헌 판결도 가산점에 불평등이 아니라
가산점이 높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것인데, 여성국회의원, 여성부는 이상한 쪽으로 여론몰이 하네요.




[잡담] 남자들의 군가산점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국회의원 의정기  
 
  
 
 
출처 : 열린우리당 여성정치인의 놀이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8743



국회의원홍미영 
- 군가산점제 법안, 가을 공청회로 이어지기까지

 

6.18 월요일 출근길은 평온했다. 오전에 급한 회의도 없었고 여성가족부와의 예산간담회가 잡혀있는 점심시간부터 중요 일정이 있으니 여유있게 오후 4시에 있을 여성정책연구원 강의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전화가 쏟아져 왔다. 

 

먼저 우리당 여성전문위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군가산점제 법안이 상정된다. 지금 국방상임위원회 분위기를 보면 통과 될 우려가 높다” 걱정을 전했다. 곧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법안 통과를 막도록 지원요청한다”며 전화를 했다. 장관이 전날 국방상임위원장을 만나보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게도 전화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내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나도 사실 주말 내내 걱정되었던 사안이긴 했다. 지난 금요일 오후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가산점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승희의원과 의논하면서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등을 하자는 등 대책을 세웠다가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하고 미뤄 논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13명의 남자의원들이 위헌판결까지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킨 문제 법안을 제출했다고 원내대표단 회의 자료에서 보았을 때부터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법안을 막아야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니 옆자리에 있던 수석부대표가 막았다. “한나라당 몇 의원이 남자들에게 생색내려 내놓은 법안이니 우리당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당이 나서서 막지 않아도 법안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법안이 별 논란도 없이 소위원회에서 통과하고 국방위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전격 상정된 것이다. 불안한 느낌이 번쩍 들었다.

 

이러다가 상임위까지 통과하면 보수적인 법사위 통과는 물론이고 85% 남자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상정 통과도 전격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나중 역사에 17대 여성국회의원으로 무엇을 했나 비판받고 후회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었다. 

 

곧바로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실과 의논하고 여성가족위원장실로 달려가 위원장을 설득했다. “반대의견 제시는 둘째 치고 국방위가 안건 통과 전에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라도 열도록 부탁하자고.” 그 자리에서 여성가족위원장과 나는 국방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한나라당 간사와 긴급 협의하여 국방위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오전 시간이 다 가버렸다. 

 

오후 1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시 전화했다. 국방위 강경파의원들이 공청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가족위 공문도 소용없는 거 같다면서 애타는 목소리였다. 유승희의원을 찾았으나 국회 외부에 있어서 의논하고 역할분담하기에 어려웠다. 

 

생각 끝에, 평소에는 잘하지도 못하다가 아쉬울 때마다 찾는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지원 부탁을 하고, 결국 혼자서 국방위원장실로 찾아갔다. 공청회라도 열어야 함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정했다. 마침 해당상임위 유재건의원이 들어와서 적극 동조했다. 큰 힘이 되었다. 

 

복도에는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단체의견서를 들고와 의원들에게 전하려고 기다리고들 있었다. 초조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국방위 간사들과 소속 여성의원들을 잘 섭외하고 설득해보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나 역시 소속 여성의원 전화번호를 찾아 간곡한 부탁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오후 2시가 넘어 어느덧 내 상임위인 행자위는 회의를 진행하고 중요안건을 처리 중이었다. 그리고 회의 도중 연락을 받았다. 국방위에서 가을 정기국회 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그제야 겨우 “휴~” 한시름 놓고 강연장으로 떠났다. 

 

숨 가쁜 하루였다. 총알만 안 보일 뿐 치열한 전쟁을 한바탕 치룬 느낌이었다. 그렇다. 국회는 전쟁터고 국회의원은 전사이다. 법안을 두고 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