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게시물ID : sisa_208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구51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15 10:51:06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고비용의 구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지역구에서 상대적 다수만 확보하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선 지역 내 주요 이익집단들의 입김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른바 후원-수혜(patron-client)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놓고 논쟁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바로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더 이상 특정한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민감하기보다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시민들이 원하는, 즉 공익과 가까운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2012-06-11 오마이뉴스)
        ( http://bit.ly/LPucIW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