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비방 댓글 40대에 벌금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2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탈법적인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게시판의 한 기사에 댓글로 당시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모 국회의원에 대해 "적화통일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등의 비방글을 모두 2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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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6/29/yonhap/v17270898.html?_RIGHT_COMM=R4

펌질입니다.

허허 거참.. 생각과는 다르게 순작용(?)도 있는듯 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