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제 :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
- GDP 대비 국민의료비 : OECD 평균 9.6% vs 한국 6.9%
- 한국 의료수가: OECD 평균 의료수가의 29%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7년 2월):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의료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도 포괄수가제(DRG)와 같은 사전적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임채민 보복부 장관 (2012년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의 77%(2009년)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음)
-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미화 연구원의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보고서
: "실손·정액의료보험의 통원보험금 지급률과 간병비·질병보장 지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FY2009 경과위험보험료 실적은 1조6527억원, 보험금 지급률은 117.6%를 기록했다. 동기간 정액보험은 경과위험보험료 1조 4308억원, 지급률 92.0%를 기록했다.
(무분별하게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있음. 보험회사는 의료의 질 따위는 눈꼽만큼도 관심없음.)
- 정부는 포괄수가제 2014년까지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민영의료기관에 553개 질병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할 생각임. (구글에서 포괄수가제와 553을 넣고 검색하면 다 나옴.)
-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포괄수가제에서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면 된다. (정말?)
-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의사 연봉을 근로자 연봉 평균인 3천만원에 맞추면 의료수가가 원가 이상이 된다. 의사는 의대생때 정부 지원 받았으니, 모든 민영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의과대학이 국가지원을 받으나 공대, 법대, 인문대나 각종 사립대도 똑같은 수준의 국가지원 받음. 그럼 모든 국공립 대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체를 차려도 공공근로자나 공공기관이 되는 거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때 국가에서 월급 받았으니 모두 공공변호사나 마찬가지임? 그럼 신현호 변호사도 연봉 3천만원만 벌어야지 왜 연 수십억원씩 버는거임?)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교수 강의록
: 포괄수가제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 보복부의 2012년 공중보건의사 교육교재
: 포괄수가제의 단점 ->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 보복부 박민수 과장: 포괄수가제에도 예외가 2개나 있다. 하나는 에이즈 환자, 하나는 뭐더라? (뒤적뒤적)
- 서울대 김윤 교수: 수술후 경한 합병증인 창상감염에도 200만원이나 치료비가 든다.
(그러나, 초중증 감염시 포괄수가제에서 지원해 주는 추가금액은 50만원임. 약간 중증감염시는 20만원 지원.)
- 대의협 윤용선 회장: 20만원이나 50만원 가지고 합병증 있는 환자나 중증 환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정부가 포괄수가제에서 피해보는 환자를 책임지면, 의협은 포괄수가제 찬성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말 책임지시겠습니까?
(보복부 박민수 과장: 묵묵부답,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생각임.)
-대의협 윤용선 회장: 포괄수가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면 보복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먼저 시범사업합시다.
(보복부 박민수 과장: 묵묵부답)
- 김선민 심평원 화이트녀: 치료비가 많이 들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헐, 그럼 치료비가 적게 들수록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겨? 그럼 소말리아가 세계 최고의 의료 질을 유지하겠네?)
- 보복부 박민수 과장: 중증 질환자의 손실분은 경증질환자의 이익분에서 메꾸면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으로 병의원은 이득이 없을텐데, 의사는 땅 파먹고 사나요? 상식적으로 저런 경우에 경증질환자 이익분으로 병의원 운영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고, 중증질환자 수술은 피해서 손실을 줄이게 될 것 같은데요?)
- 의협 노환규 회장: 국민여론조사 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반대가 많다면 정부는 시행을 안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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