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보건행정을 전공하고있는 우리나라의 학생으로서 오유는 거의 눈팅만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현 정부에 불만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오유에서 지적하는 정부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크게 공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베오베를 보다가 포괄수가제 이야기가 있기에 관심분야고 해서 진지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만 생각보다 오유가 너무 정부에만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껏 저는 오유를 '좌' 측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저도 성장보다는 분배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 오유에서 포괄 수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민들과 분배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국가를 까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입장을 간단하게 먼저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 본 포괄 수가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오유인으로(저는 물론 주로 눈팅에 그쳤습니다만, 진정 지성인이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오유인들이 힘없는 사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거대 이익집단인 '의사'의 논리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포괄수가제는 현재 몇몇 질환군에 대해 한정되어 실시될 얘정이고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과대진료를 막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의사는 그것이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말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를 더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고 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의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명의 서민이자 의사와 같은 강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리고 보건학을 전공하는 저의 학문적 양심을 지킨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의사단체의 포괄 수가제는 밥그릇 챙기기의 한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포괄수가제가 실시 되려고 하는 질병을 보면 치질, 백내장 등의 7가지 항목들입니다. 물론 포괄수가제가 실시 되면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치질'이라는 질병은 '질병개념의 확대'라는 현상과 맞물려 과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종류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모든걸 다적기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추가적인것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1927.html 를 통해 보시기바랍니다. 한겨레 21 표지이야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표지이야기909호부터 쭉 훍어보셔도 될겁니다. 그곳에 실린 내용은 의료계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질병군들에 대해서는 '진료방법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다른 질병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을때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익형성을 막기위해서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과대진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가 그 부작용이 더 적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료라는 것은 신기술이 더 좋고, 더 많은 치료를 받고, 더 많은 수술을 받는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그러한 것 없이 최소한의 진료(왜냐하면 진료가 많아지면 국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로 사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낫게할 수 있느냐가 좋은 의료입니다.
오유분들은 포괄 수가제가 지금 통과되면 더 많은 질병군에 확대될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결과들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계셔서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분명 더 많은 질병군에는 확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료방법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질병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추측으로 보입니다.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진료방법이 어느정도 표준화될 수 있는 질병에까지 될 것이라는 겁니다.(치질 등의 수술도 진료방법이 다양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협도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말하는 진료방법의 다양성과 그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심장수술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수술법이존재하고 각자의 난이도나 부작용, 효과와 의사의 수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치질, 백내장 수술 등의 경우 그것이 미미하며 있다하더라도 현재 의협이 제기하는 녹는실, 안녹는실의 사용유무, 미국산재료와 다른나라산 재료의 차이 등은 그것이야말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진료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재료같이 새새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규제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다양한 진료방법이 충분히 있는 질병에 까지 mb가 이것을 확대시킬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mb가 싫어도, 그리고 저도 mb가 너무 싫지만) 억측이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와같은 이유에서 (물론 더 많은 근거를 들고 싶지만 힘들어서 ... 나중에 댓글에 대해 답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기간이라;;^^)개인적으로는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건 계열의 많은 전문가분들은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들도 대부분 포괄수가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규제를 정확히 하기 힘들다,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며, 현재 의료계의 소비자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이용한 밥그릇 챙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하십니다.
오유를 하다 너무 포괄수가제에 대해 안좋게만 mb정부와 엮어 반대하시기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반대를 하시더라도 정말 어떤게 맞는 것인지 비약없는 근거를 들어 비판을 하시는게 지성인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것같기에 좀 끄적거렸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든 것이 현사안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집단인 의사의 입장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들어 그것을 위주로 설명하시고 양측을 비교하는 글이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는 mb에 대한 반감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약을 최소화하고 현재 당면한 질병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나에게 이익인가 , 포괄수가제 하에서 이익인가(건강과, 나의 비용대비 건강효율을 따졋을때에)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하는데 그것이 부재한듯 보였습니다.(반대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 적습니다.)
반박을 하시더라도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개념없이 근거없이 욕을 하는 오유인분들이 없길바랍니다.(물론 굉장히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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