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고게에다 푸념섞인 글 하나 올렸는데 베오베까지 보내주셨더군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분들께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__) 당직근무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페북을 열어봤는데, 전의총이라는 곳의 블로그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보내는 메세지였는데요, 읽어보니 대학병원 또는 소위 말하는 '큰 병원들'과 일반 의원 또는 봉직의사들간의 입장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일반 분들께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퍼옵니다. --------------------------------------------------------------------------------------------- <<<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께 호소합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백내장, 급성충수염, 항문질환, 탈장,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의원과 병원에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하려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강제시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선생님들께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7개 질환에 대해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의 84%, 병원의 40%, 종합병원의 15%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의료기관은 행위별수가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증환자는 주로 포괄수가제로 치료하고 있고, 중증 질환이나 고위험군의 환자는 행위별수가제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경증환자를 주로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경영자 단체인 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원경영자들의 단체인 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습니다. 그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록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의료진에게 저렴한 재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것을 강요하면 되며, 1회용 재료의 재사용을 강요하면 되며, 인원감축이나 PA 활용 등 인건비 절감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면 됩니다. 둘째, 포괄수가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꼼수가 있다. 수술을 위한 입원 전에 외래에서 되도록 많은 검사를 해서 수익을 보전하고, 질환별 입원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퇴원시킬 것을 의료진에게 강요하고, 문제가 있는 환자는 일단 퇴원 후 외래 방문을 유도하면 되고,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 됩니다. 셋째,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하면 된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되더라도 상급병실료나 초음파 등의 검사는 포괄수가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히 특진료 역시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전하면 됩니다. 넷째, 포괄수가제 후 병원 이용율이 증가할 것이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되면 전국의 모든 병원이 하나의 질환에 대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종별가산에 의해 포괄수가가 상승은 하나, 그 가산율이 의원에 비해 각각 9%, 18%, 25% 높은 수준이어서 같은 질환이면 가급적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려하는 의료소비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병원의 새로운 환자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개원의보다 봉직의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습니다. 지극히 경영자적 마인드로 강제시행을 찬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입니다. 병원은 의사들에게 저렴한 재료만을 공급하고, 인력감축이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료진의 질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보다는 경제적인 진료를 강요하며 환자의 조기 퇴원을 강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들은 포괄수가제건 행위별수가제건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병원 경영자와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가 져야할 것입니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이미 84% 이상 참여하는 개원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강제하는 정부와 원가절감 노력을 하며 의사들을 압박하는 병원 경영자, 그리고 자신만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끼어있는 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개원의보다 더욱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서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일입니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수가제를 강제한 정부도, 선생님들께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병원경영자도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질의료의 주체가 의사인 양 사실을 왜곡하며, 선생님들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의사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병원경영자의 수족처럼 부려지며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침묵하면 안됩니다. 선생님들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년 6월 18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출처] [성명서]전국의 교수님, 봉직의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께 호소합니다./전의총|작성자 전의총 ----------------------------------------------------------------------------------------------- 대학병원,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특히 재단 산하 병원들) 의사들이 재단 요구를 거부하고 소신껏 진료가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꿈도 못꿔요. 포괄수가제 되면 물론 병원의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나와있는 것 처럼 병원은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고 할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어떤 꼼수를 쓸 지 위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삐딱하게만 바라보지들 마시고, 의사들이 왜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지 한번만 더 헤아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