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칼럼] 문재인·손학규 눈에 띄는 일자리 정책

[성한용 칼럼] 문재인·손학규 눈에 띄는 일자리 정책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큰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해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지난 4월24일부터 6월15일까지 진행된 국내 강의와 미국 현장 방문에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은 경제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다.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학의 리처드 베네데토 교수는 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수치를 소개했다. 5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오바마와 롬니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그야말로 ‘딱 붙어 있는’ 상태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오바마 지지가 높았다. 눈길이 가는 수치는 연간 가계소득별 지지율이었다. 3만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53% 대 38%로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3만6000~8만9999달러의 중산층, 9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45% 대 49%로 롬니 지지가 높았다. 저소득층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 지지가 훨씬 높은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두 나라는 정당의 역사와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험이 너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1%의 부자가 아니라 99%의 서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저소득층에서 인기가 없는 우리나라 쪽이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잘못됐다면 이유가 뭘까? 주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진정성 부족, 정책 대안의 구체성과 일관성 결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의 부재 등이 원인일 것이다. 쉽게 말해 야당은 왜 서민들이 야당을 찍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지난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약속은 “일자리 정부로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복지 확대를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자영업에 몰려 있는 과잉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선언 다음날 모든 일정은 일자리 관련이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출마 선언을 했다. 2020년까지 70% 이상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살부터 70살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손학규 전 대표의 일자리 대책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년 동안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일자리에 관한 한 분명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의 일자리 정책은 이처럼 매우 강렬하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에게 좀처럼 각인되지 않는다. 역시 당사자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 유권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의 신기루를 좇는 ‘메시아 신드롬’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도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대다수 언론은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잘 가리지 않는다. 대신 지역구도, 정치세력, 이벤트 등 비본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보도하는 추세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가 이뤄지려면, 정당, 후보자, 언론, 유권자 모두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8310.html ................................................................................................. 손학규 "20~70세 모두 일자리 갖는 나라"...대선출마 공식선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4일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진보, 격조 높은 진보”라며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 대통령,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중통령, 국민대통합과 남북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음 대통령이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은 민생과 통합”이라고 역설했다. 손 고문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나가는 ‘민생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사회통합•남북통합•정치통합으로 ‘3통의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정의로운 민생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2020년까지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해 20세부터 70세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춘연금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와 거점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http://www.ukopia.com/ukoKoreaNews/?page_code=read&uid=147648&sid=16&sub=63 .................................................................................................... 4년간 첨단기업 92개 136억7천달러 유치, 일자리 창출만 7만여개 손학규 도지사는 그동안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줄곧 실현해왔다. 그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은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손지사 취임이후 경기도 투자유치단은 파주의 LG필립스, 화성 3M 등을 비롯해 세계 첨단기업 92개, 136억7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7만여개(직접고용 2만8천명, 간접고용 4만2천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동안 첨단기업을 유치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숨 가쁜 투자일정을 강행해 탄생한 우직한 결과다. 30만불 투자해야 일자리 1개 늘어 이같은 결과는 ‘일자리 한 개가 곧 개인의 성장은 물론,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다’는 신념속에 이뤄낸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산업의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첨단 정보통신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투자금액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 손 지사의 말을 빌리면 과거에 10만불 상당의 투자유치 금액당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현재는 30만불 상당의 투자유치 금액당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승무원도 놀란 ‘미친 일정’ 이런 까닭에 해외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손학규 지사의 발걸음은 일분일초를 다투며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하루 3시간 숙면에 비행기가 곧 숙소가 되는 살인적인 일정으로 숙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자정 12시를 넘기기 일쑤고 출발하는 시각도 통상 새벽 6시. 아무리 피곤해도 단장인 손 지사가 먼저 일어나 서두르는 통에 함께 나선 투자유치단은 늘 긴장상태다. 오죽하면 손학규가 동행하는 투자유치단에 함께 했던 기자들 대부분은 “너무 힘들어 다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혀를 내두른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2~14일까지 무박3일로 떠났던 미 투자유치 당시, 3일내내 비행기가 숙소인 일정을 보고 미국 측 승무원조차 놀라워하며 “crazy schedule(미친 일정)"이라고 말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