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지금 법안 뭐가 계류가 되고 있는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접근하는게 쉽지 않음
이글을 읽어보니 굉장히 폐쇄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인것은 분명함
그러니까 날치기로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고 하는게 가능한거
이 상황에서 말뿐인 IT강국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여
카메라 여러대 설치해 놓고 아프리카 방송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는거임
그리고 국민이 투표해서 이 법안은 계류되다 사라지지말고
오늘 직접 심사를 해야한다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 법안에 대한 존재 이유를 법안을 밥의한 당에서 쓰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단점을 반박하는 당에서 써서 국민이 직접 읽어보고 선택해야함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국민도 인터넷 투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함
그럼 IT강국이라는 이미지도 살리면서 민주주의라는 틀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