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과장 및 선동부분이 눈에드러나서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장은 의사분들과 병원관계자들분이죠 얼핏보면 마치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 식코의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몇가지 사실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및 의료관계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논리적인 부분의 몇가지 오류를 찾을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1.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
- 환자는 의료의 수준을 체크할수 없고 의료관계자역시 전문분야가 아닌이상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번포괄수과제로 인해 하향 평준화가 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최소한도의 액수만 준다고 하진 않을겁니다. 마치 이문다떼고 그냥 죽어라 노예만하라? 이건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제발등에 돌찍기죠
어느정도의 이문은보장하되 평균적인 의료수준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수가를 정할 것입니다.
2.고급 재료를써서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저급 재료를써서 의료수준이낮아진다.
-환자는 의료 재료 물품의 수준을 체크및 확인할수 없습니다. 병원이 이것 좋다 저것좋다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정부에서 포괄수과제로 가격을 정해서 일정한 품목을 사용하면 돈을 많이남길까요?
아니면
의사들이 고급품목을 썼다고 장부조작을한뒤 저가제품을 사용하면 돈을 많이 남길까요? 논리적인 파악을 하면 어느쪽이 돈을 더 많이 남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의사는 그토록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정도의 생활은 보장해야되는것이 아닌가?
-물론 보장해야죠 힘든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재의 포괄수과제를 하지 않을적 힘든 흉부외과 및 수술을 자주하거나 하는 힘든직종은 돈을못벌고 성형수술 같은 쪽은 돈을 많이벌까요?
이것은 포괄수과제때문에 이문을 챙겨주고 아니하고하는 뭉뚱그려 엮어가기 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4. 비급여 항목
-일반국민이 병원에 가면 비급여 항목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체크가 되지 않는 수가입니다. 순전히 병원의 이득으로 집계되는 항목이죠. 최근의 병원들의 행태를보면 상당부분 국민보험공단에서 체크해주는 품목보다 비급여항목이 급격히 늘고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이득보다 국민에게 치명적인 현상이죠.
포괄수과제가 가장타격을 입힐부분은 이부분이라 생각됩니다.
5.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다
-식코가 우리나라에 상영되었을때 상당한 충격을 몰고왔었습니다. 살기좋은나라 미국이 실상 의료관련부분만큼은 그토록 후진국처럼 보일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포괄수과제를 억지로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해지로 몰고 가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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