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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같은 상황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car_3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으우아앙
추천 : 2
조회수 : 124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5/31 15:57:07
 일단 1차 가해자는 뺑소니 차량일텐데 

 대성은 의도적이 아닌 과실에 의한 상해고 

 2차 사고가 나기 전에 죽은지 2차 사고 때문에 죽었는지는 아직 부검결과가 안나왔으니 나와바야 알테지만

 단순 교통법규 위반과 접촉사고 외에 대성에 의해 죽은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되나요?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문제네요

 저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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