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찬반도 찬반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백내장을 빼고 나머지 6개 진단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수가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의료의 질이 저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 질문하고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포괄수가제에 적합한 경우는 질환자체가 누가 걸리든 개인적인 정도의 편차가 크지않고 그래서 치료수단의 선택의 폭 자체가 넓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치료수단을 정하여 과잉진료를 막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포괄수가제로 지정하려하는 7개 질환에 대해서 이런 전제가 맞는지. 예를 들면 충수염으로 진단된 환자에 있어서 치료수단(비용적 측면을 포함해서)의 개인적인 편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어디서 줏어들은 얘기, 개인적인 신세한탄이나 특정 직능에 대한 혐오감을 분출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