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또 "여성에게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군복무가산점제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해왔다.
이 단체는 "군 가산점제가 실시되면 사회복무제가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과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성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