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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종교인의 세금문제와 종교법에 관해서...
게시물ID : sisa_30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Ω
추천 : 3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7/13 10:59:49
이글을 읽기 이전에 특정 종교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100분토론을 보면서 느끼점을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전 천주교 신자입니다.)

100분토론의 주제는 종교인의 과세논란에 대한것이었습니다.


** 과세문제

일단 종교인의 패널로 참석하신 두분의 의견이 조금 틀렸지만 김진호(장로님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씨는 종교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개신교의 경우(천주교측과 불교쪽의 패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경우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많은 사회복지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낼수 있을정도의 여력을 가진 교회는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목사가 세금을 내면 그것은 너무 세속적인 잣대로 성직자를 판단하게 되며 목사의 신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교패널의 다른분은 이억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억주 목사님의 주장은 교회역시 세금을 낼수 있다... 세금을 낼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종교인이 특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것은 아님.) 지금 당장 세금을 내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교회와 사회가 계속해서 서로가 공감할수 있도록(과세문제와 관련)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 역시 과세를 내야 한다는 패널로 우선 고은광순님(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의 의견은 종교인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고 일부분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의 의견 대부분은 세금을 내야한다 아니다를 떠나 종교는 투명해야 하며 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세금문제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었던듯.. 하네요.. (기억이..;;)

김인상씨(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사무처장)의 경우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종교인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교회의 문제점(세습, 비리)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면서 왜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좀 감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종교에 관해 상당히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연결을 통해 천주교의 신부님과 불교의 조계종 사무처장?스님과 연결을 했는데요 
천주교의 경우 1994년도부터 주교회를 통해 4교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구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4교구는 너무 돈이 적어서 유지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못내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것과 신성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경우 일단 불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낼수 있지만 그런 여력이 있는곳은 거의 없을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통화 상태가 안좋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

*****

전 개인적으로 위의 의견만 들어보았을때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의견의 경우 상당부분 공감이 가지 않더군요. 성직자로써의 신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종교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데 유독 개신교만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모든 종교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것만 보아도 그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알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이중과세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종교만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의 경우도 이미 납세의 의무를 거친 돈으로 사회단체의 봉사자들과 일하는 분들께 월급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때문이죠.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전혀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낼수 있는곳이 전 교회의 20%정도라고 하신부분은... 뭐.. 그냥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군요.

결론은...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 종교인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분이기에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기본의무를 지켜야 한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추신 : 세금문제 말고도 종교법과 교회의 세습문제, 회계문제, 비리문제 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지만 이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종교법 관련된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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