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토론 시시비비

1. 제목: 여성 사회복무 허용과 군가산점제 


2. 방송: 7월 13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10일,  ‘사회복무제’ 도입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무제도’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가운데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각종 사회봉사 활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남녀 공평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도 사회복무 기회를 주고 

이를 마치면 인센티브(공무원시험 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0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인센티브를 이용해 여성들을 병역의무에 포함시켜 

결국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사회복무 허용,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인가? 

군가산점 부활을 위한 전략인가? 

이번 주 SBS 토론<시시비비>에서 본격 토론해본다. 


■ 출연자(가나다 순) 

송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찬성)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반대) 

임종인  무소속 국회의원(반대) 

전원책  변호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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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송영선 의원이 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