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일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다.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중간하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도 따질만한 것이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시급히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고작 요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요일이라 길게 말하기는 싫지만... 
 
과거 여야가 국민들에게 ‘누가 누가 더 개혁적으로 보일까? 쇼 쇼 쇼’의 경쟁으로 통과시킨 <오세훈 선거법>은 돈만 묶은 것이 아니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를 난발함으로써 후보자(정치 신인에겐 더욱)들의 입과 발까지 봉쇄했다. <오세훈 선거법>은 현재까지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자체를 왜곡 시키고 있다. 난 ‘누가 누가 더 개혁적으로 보일까? 쇼 쇼 쇼’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특권이 과다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권한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그렇게 살신성인까지 할 필요 없이 ‘세계 최고 권한의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나 ‘상식화’해라. 차라리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시급하다. 선거의 해에 얼마나 예쁘게 화장을 하려고 굳이 자해적 행위까지 하나?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루 동안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4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연금 대상자로 하자는 것도 웃긴다. 지금 시작하는 19대 의원들은 잘리지만 않는다면 4년 이상의 재직이 된다. 비례의원 후보로 대기했다가 늦게 배지를 달지 모를 몇 몇을 굳이 차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극단적인 예인 ‘하루만 국회의원’ 운운하는 것도 웃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문제도 칼로 무를 자르듯이 쉽게 저지를 일이 아니다. 음과 양이 있는 문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이익단체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이를 악용하는 의원들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정치 검찰이 횡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특권 집단인 검찰과의 역학관계까지도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급한 현안은 더더욱 아니다. 임기를 시작하는 이의 열정으로 이해할 테니, 좀 진정하시라. 
 
유로존의 위기, 뒷걸음질치고 있는 국내 경제 성장률, 유럽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포탄의 연기처럼 암울한 색깔이다. 국내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그 속에서 죽어 나갈 서민들의 삶이 아찔하다. 국내 경기 침체 대책, 안전 매트리스 깔기, 대통령의 임기 말 사고치기 예방대책 등등 시급한 일이 많다. 국회의원님들, 능력이 안 되면 똑똑한 보좌관을 구하시라. 재롱 그만 떨고 진짜 일을 하시라. 제대로 일하면 그게 진짜 ‘생애 최고의 쇼 쇼 쇼’가 된다. 임기 끝나고 선거에 떨어지면 못할 인생 최대의 기회다. 

http://www.collige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