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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금액이 적다?
게시물ID : sisa_27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꼬로가그린
추천 : 1/4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2/25 03:36:00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R&D 투자 예산이 약 6조(2002년 기준)가량 됐습니다. 
2007년 기준 R&D 투자 예산 얼마일까요. 네. 10조 가까이 됩니다. 2006년 당시 9조 가까이 됐었는데, 여기서 7% 가량이 늘었습니다. 네. 투자예산 집권 초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GDP 대비 2.99% 입니다. 이것도 2005년 기준이고 2006년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3% 넘는 나라? 고작해야 4개국 정도 됩니다. 미국도 2.68%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비중 OECD 가입국 가운데서 6위 정도 됩니다. 그럼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몇 위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11위 입니다. 경제 순위 대비 투자비율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 평균이 2.26% 입니다.

경제순위는 11위 인데.. 투자 비중이나 금액은 일본,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다라... 장난한답니까. 경제 순위가 11위 이면 9, 10위나 12, 13위와 대비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왜 몇 계단을 뛰어 올라서 1, 2위와 비교를 하느냔 말입니다. 아! R&D가 그 정도로 중요해서? 전체 예산 R&D에 투자해 나라 말아먹을 작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적어도 경제력에 비해 투자비중이 높으면 말입니다. 그렇다고는 못 해줄 망정 '투자비중이 너무 적어야?'라는 개어거지 같은 소리는 안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말입니다. 경제순위나 물가지수, 이런 저런거 대비한 예산이 말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뭘 투자를 해도 여기 저기서 쪼개서나마 투자할 예산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게 됩니까? 

이공계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선 죽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나 실고와 같은 전문 이공계 고등학교들 지금 어떤 취급 받고 있습니까.

대놓고 말하죠. 

성적 부재자, 교육 부적응자들만 모아 놓은 쓰레기 학교.

자식이 이공계 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전부 도끼눈 부터 뜨고 보지 좋게 보시는 분 없습니다. 아무리 구릿구릿해도 인문계로 보내 달라며 짐싸들고 오시는 부모님들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 학교 배정 때마다 심심치 않게 봐야 합니다. 

기초부터 이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기초적인 전자 배선 납땜질이나 가르칩니다. 과마다 다르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디건 그냥 기초적인 실기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원리건 뭐건 그런 건 애초부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 포기하고 고등학교로 들어온 애들, 그냥 기본적인 내신이나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문인력 양성해낼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 입시에서는 말입니다. 자칭, 타칭 명문이라는 이공계 대학들 모집생은 대부분이 인문계생 입니다. 네. 실제적인 이공계 과목을 수료한 이공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안되어서 못 들어 갑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먹고 재수하거나, 아니면 이름 없는 지방전문대로 ㄱ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계중에서 성적이 좋아 4년제로 들어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포기하고 지방으로 ㄱ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문계생들 대학 가면 거기서 제대로 학과 공부 하고 나옵니까? 제대로 학과 공부 해도 대학에서 실기 여건 안 만들어 줍니다. 대학 예산 적다는거? 전부 구라입니다. 한 해 입학, 등록금 장사 만으로도 '대학은 이미 남는 장사' 인겁니다. 국립 서울대도 한 해 예산이 3500억원이 넘습니다. 뭐 서울대는 크기, 지원 규모가 있다니까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대학교들도 좀 크다 싶은 대학은 예산 이미 평균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대학 연구소는 항상 빈곤입니다. 대학 연구 시설이 무슨 기업 연구 시설 맹키로 한 해 수십, 수백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엄청난 수준이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정부 예산이 적건 많건 애초부터 교육부건, 대학이건, 어디건 '일단 돈이 졸라 많이 깨지니까 돈 쓸 생각 없다. 정부에서 예산 책정 해주면 장학금으로 푼돈이나 몇 놈한테 안겨주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 책정해서 쓰면 될끼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이공계가 걱정되면 말입니다.

정부에서 돈 안준다고 그거나 불평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름만 이공계인 공고, 실고, 농고 등등등 이공계 전문 고등학교 이름 그대로 이공계 전문 고등학교로 만들어주고, 대학에서 연구투자 제대로 하도록 구조 체계 부터 바꿔 달라고 불평해야 하지 말입니다.

기초부터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돈 만 달라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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