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관련해서 좋은 반박글이라 펌했습니다.
딴지에 Rockies 님에 댓글입니다
1.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19대 국회의원에게 자체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의원도 해당 내용을 회신했음. 출처의 링크가 해당 보고서.
2.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총 12개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공약 중 8, 10, 11, 12번 공약의 경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해당 공약이 총선 공약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
- 해당 공약은 공보에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이 부분은 분명 문재인 잘못임. 이런것도 공약으로 명시하던가, 공약에서 제외할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3. 공약이행률 16.7%라는 것은 총 12개 공약 중 완벽히 완수된 2개 공약 (3. 준공업지역 용도변경법안, 4. 주상공복합건물 건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약"이행"으로 평가한 것
4. 최대한 불편하게 계산했을 때, 문재인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2번의 4개와 아래 적은 5, 6, 7번임.
나머지 공약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1. 사상공단 디지털밸리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5년 시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국20억 지20억 총 40억 일단 투입. 해당 공약은 부산시에서 이관받아 추진중임. 예타는 올해 통과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KYTOEESKV - 2.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 얘기였는데 그냥 산업단지법 본조항을 개정해서 1번 사업을 만듬. 완료로 봐야 함.
- 5. 부산구치소 이전, 부산서부지원과 검찰지청 유치 : 사실상 나가리라고 봐야 할 듯. 당시 북강서갑 김도읍의원이 거부, 장제원 의원이 받아서 추진중.
- 6. 부산구치소 이전자리에 법조타운 유치 : 5번과 같은 공약
- 7. 사상-하단 지하철 조기완공 : 5천억짜리 공사에 국비 8백억 부어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신속완공이 공약이였지만 지하화를 현대건설 꼬셔서 추진한걸로 보임. 지상철을 예산추가확보없이 지하철로 바꾸는 사업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게 맏겨야 할 듯.
- 9. 사상대교 조기완공 : 현재는 계획중이고 기투자 52억에 추가로 45억 부어줌. 뭐 이정도 따는것 가지고 공약 완전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난 후 선거 다 끝난 4월 20일에 드디어 국비계획이 나옴.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65 국비 50% 매칭이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들어감. 이행이라고 봐야함.
5.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재인의 12개 공약 중 불이행 공약은 7개, 이행은 5개임. 심지어 이렇게 비율이 갈리는 이유도 부산구치소 공약을 2개로 계산했기 때문임. 어찌되었건 그렇게 계산해보면 문재인의 공약이행률은 41.67%임
6. 만약 5번과 6번을 합치고 7번을 이행으로 볼 경우 54%고, 이정도면 평균 이상임.
딴지 회원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