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초‧중등교원의 정치 참여는 감수성‧모방성‧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질수 있음.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당 당원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판례도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헌마710) 민주통합당 반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후원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마땅함. 다만 지난 수 십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자유선진당 반대 치편향 우려, 중립성 중요 통합진보당 찬성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참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2.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기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기초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검토 예정 민주통합당 반대 정당공천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후보자 난립에 의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당을 통한 일차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함 자유선진당 찬성 중앙의 대립 갈등이 지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통합진보당 반대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며, 무소속의 보호는 별개의 조치가 필요하다. 3.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 새누리당 기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음. 새누리당의 경제성장에는 이미 분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는 바로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당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 즉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영역을 넘어선 경제, 노동, 사회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국가 경영의 기초가 되는 것임. 민주통합당 반대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경제적 환경하에서는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함자유선진당 기타 그동안 소홀했던 분배정책을 성장정책과 동일한 축에 두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찬성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극단적인 분배의 불균형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를 이뤄야 한다. 4.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기타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치, 운영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민주통합당 반대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으로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자유선진당 찬성 현행법상 제한적 허용 인정 통합진보당 반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공적의료보장체계를 취약하게 할 것. 5.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도입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획일적인 양적규제 보다는 대기업집단의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경제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고 대주주의 탈법적인 사익추구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영역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및 법집행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 찬성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외부 투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여, 제한된 범위(자산규모 상위 10대 대기업집단)내에서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순자산의 30%범위내에서만 출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찬성 15대 재벌 대상, 30%로 해야 부활효과 있음 통합진보당 찬성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자총액제 폐지이다. 출자총액제를 재도입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6.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반대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자유선진당 찬성 무주택자 보호 통합진보당 찬성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7.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인프라가 좋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 등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제는 원주민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의 재정착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찬성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세훈식의 재산권침해 양산 자유선진당 기타 원주민 정착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 통합진보당 반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보다 주민의 재정착 등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8.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민주통합당 기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민불편 해소’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 임.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 20개 품목 이내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함. 자유선진당 찬성 국민 편의성 확보 통합진보당 반대 약국 외판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공약국제도를 통해 심야시간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 9.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을 인상한바 있음. 향후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판단할 사항. 민주통합당 찬성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선진국들에 비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도입된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나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크게 저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찬성 소득 재분배 통합진보당 찬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복지 확대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실을 볼 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10.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LH, SH 등)이 공급해야 한다. 새누리당 기타 공공택지는 토지수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획일화 및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반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야 함. 자유선진당 반대 주택공급 부족 우려 통합진보당 찬성 보다 책임성이 있고 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11. 편의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찬성 조건부 찬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록하고, 검증된 보안기술과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 해소 민주통합당 반대 편의나 행정효율보다 국민통제에 악용될 우려가 더 큼. 자유선진당 반대 개인정보 보호 통합진보당 반대 인권 침해 우려 12.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중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찬성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므로 필요함. 민주통합당 기타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이나 그 제도 자체로 일정한 효과는 있음. 자유선진당 반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부족 통합진보당 기타 답변없음 13.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보조비 지급의 대상과 금액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통합당 찬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자유선진당 찬성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통합진보당 기타 주거극빈층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거비보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14.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무상의료는 의료가수요의 창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현재보다 극히 높은 재원조달(보험료 + 국고로 충당)이 필요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 민주통합당 찬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5%에 비해 낮으며,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중 하나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와 입원보장률 90% 달성 등으로 가계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자유선진당 반대 무상의료는 시기상조 통합진보당 찬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광범한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를 개선해야 함. 15.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 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늘려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인구 감소효과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담배값 인상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인상계획이 없음 민주통합당 찬성 인상을 통해 확보된 기금이 전액 금연사업에 쓰인다는 전제 하에 찬성함. 자유선진당 반대 국가부담이 원칙 통합진보당 기타 담배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가격 중심의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16. 유류세를 늘려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국제유가의 상승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 값 억제효과는 불확실(08년에도 1~2주 일시 하락 후 바로 상승), 효과는 없는 반면 막대한 세수 감소만 초래.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민주통합당 기타 소비자가격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그러나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유통 과정에서 흡수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자유선진당 반대 서민생활 안정 통합진보당 기타 서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감세 확대 등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17. 기업의 법인세는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반대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 법인세 부담(3.7%)은 다른나라(OECD 평균 2.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음 민주통합당 찬성 소수의 대규모 법인의 대규모 이익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GDP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수 비중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크게 낮아진 법인세 세율의 정상화가 필요함 자유선진당 기타 중소기업은 감세, 그 이상은 증세 통합진보당 찬성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등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수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증세해야 한다. 18.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제주지역의 여론 수렴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임.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안보 및 국익뿐만 아니라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민주통합당 찬성 애초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회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부대의견이 지켜지지 않았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하며,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함 자유선진당 반대 안보 최우선 통합진보당 찬성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19.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NLL은 북한도 인정한 남북 경계선이며 우리 안보의 생명선임. 민주통합당 찬성 NLL은 현실적인 경계선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제1, 제2 연평해전 등에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실질적 국경의 의미가 있음 다만,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서해 NLL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 어로구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찬성 안보의 기본 통합진보당 반대 서해 해상 경계선은 우리 정부는 NLL을 영해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 두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여 해결하면 된다. 20.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를 유지해야 한다. 새누리당 찬성 ‘5.24 조치’의 해제 문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검토될 수 있음. 민주통합당 반대 5.24 조치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개성공단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도산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5.24조치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북한당국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자유선진당 기타 사과・재발방지 약속후 해제 통합진보당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긴장을 유발하는 대결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24조치는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고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 해제해야 한다. 일베펌인데 내용 괜찮으니 그냥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