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100만명 정규직 전환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다” 단계적 정시퇴근제 등 정책 구체화 지난 14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7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등을 내놨다. 손 고문은 앞으로도 꾸준히 복지, 교육, 고용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며 대표브랜드인 ‘저녁이 있는 삶’을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분신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기계 신세를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저녁이 있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 걱정들이 많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불과 10년 전 주 5일 근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 8년 만에 5인 이상 작업장 모두에게 적용,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이를 위한 첫번째 정책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일단은 금요일에 정시에 퇴근하다가 요일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단계적 정시퇴근제를 도입하겠다”며 “휴일에도 12시간 연장근무제를 적용해 평일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11시간은 일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휴식시간제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연차 휴가 등과 연계해 여름휴가를 2주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8시~5시, 10시~7시 선택근무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또 매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17년까지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평균 102만원이다. 이를 정부와 기업이 1대 1로 부담하면 5년 동안 소요 예산이 6조3천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고, 이를 설득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왜 정부가 있겠나. 리더십이 뭔가.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민주당 신학용·조정식·김우남·최원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과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39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