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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08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라움★
추천 : 0
조회수 : 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9 13:58:40
법 이론, 이념이.잘 지켜자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지는.않겠지만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 행사 보장의.원칙이 있어요
합법이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외에도
예비군 등등.여러 공민권에대해
필요한시간을.합법적으로 사용자(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하구요
어기면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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