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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시절 다시보는 2mb의 공약(스압, 울분 주의)
게시물ID : humorstory_299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엠
추천 : 2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28 10:51:03
17대 대선 당시 2mb의 공약입니다. 
각 공약 밑에 현실을 직시하게 될 의견을 나름 코멘 달아봤는데 보면서도 울분이 터집니다...


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연도별 취업자와 실업률 증감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11월 12월 01월 02월 03월 04월
실업자 82.7 78.3 76.9 88.9 92 85.5 73 75.4 85.3 104.2 94.5 89.5
실업률(%)3.5 3.2 3.2 3.6 3.7 3.4 2.9 3 3.5 4.2 3.7 3.5
청년실업자36.4 32.8 31.5 34.7 34 32 27.9 32.1 33.9 35 34.7 35.7
청년실업률(%)7.9 7.2 7.2 8.1 8 7.6 6.8 7.7 8 8.3 8.3 8.5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 15~29세

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 세부담 경감,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주요 생활비 30% 절감이 아닌 상승 시책.


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무차별한 공급 확대로 거품은 떨어졌지만 그로 인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짐.

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포괄수가제, 의료민영화, 인천공항민영화 등 서비스 사업 다 팔아먹음.

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했나?
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 FTA로 농업은 파산 위기, 웰빙이 아닌 Worst-being이 되고 있는 현실.

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게 포괄수가제 말하는 거 같은데 장담하건대 갈수록 의료 질 떨어질거다. 

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 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런 것도 있었어? 찾아보니 몇 개 보여주기 식으로 하긴 했나보다.

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차별없는 세상?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갈수록 독거노인 사망 기사만 보는 거 같은데?
 
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IT계열이 아닌 자신의 계열사만 배불려주는 창의사업(특히 건설)

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갈수록 사교육비는 증가, 5일제 수업 하면서 주말 숙박학원 등장. 비교평가로 학교 수업 엉망.
   학생 인권조례로 교사들은 패망.

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역사는 선택과목으로....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한국이야? 미국이야?
 
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 이름만 바꿔서 4대강 강행. 

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그린코리아 됐지.. 4대강 녹조로 인한 무한 녹색성장.
 
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이런 돈 추방은 커녕 오히려 감싸고 도는 현실.. 맥쿼리에 갖다 바치는 우리 나라의 세금들 어쩔?

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건 뭐??

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미국이랑 붙어서 북한 몰아붙이고, 천안함 왜곡시키고....

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미 노무현정부때부터 시행한 사업 말만 조금 바꿔서 자기꺼인양 내세움. 국가유공자 인정받기 더 힘들어지고,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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