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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차 창작 관련 법개정.jpg
게시물ID : animation_309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icization
추천 : 16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84개
등록시간 : 2015/02/11 23:50:17




일본 정부는 이번에 TPP 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되는 물품은 비친고죄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 불법 원작 공유를 비롯 이제까지 동인 시장 등으로 팔려왔던 수많은 2차 창작품(대표적으로 동인지)들의 경우


원작자가 직접 하나하나 고소하지 않는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TPP 체결 후 부터는 원작자는 설사 가만 있는다해도 경찰이 알아서 제꺽제꺽 잡아간다 이 소리.






이로써 2차창작 시장은 자유롭게 풀어준 동방을 제외하면 모든 작품이 검거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2ch는 대 패닉상태.


출처: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1360/read?articleId=1639473&bbsId=G003&itemId=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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